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산림조합 손쉬운 정책사업만 치중” 질타
의원실
2010-10-28 00:00:00
426
426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0228
“산림조합 손쉬운 정책사업만 치중” 질타
국회 농식품위, 임업인 소득제고 대책 마련 촉구
산림조합중앙회가 손쉬운 정책사업에만 치중, 경제사업이 크게 부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대비 부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부진한 경제사업과 소외되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조합 계통출하율이 송이버섯 10.1％를 제외하면 밤·표고버섯·호두 등은 1％대에 불과하다”며 “중앙회 역시 지난해 신용사업은 목표치 대비 170.2％의 성과를 올렸지만, 경제사업은 76.9％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산림조합이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판매 지원보다는 손쉬운 정책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임업인 소득은 농업인의 88％에 불과했지만, 부채는 138％에 달했다”며 “그런데도 정책자금은 임업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56％만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 결과 임업인 지원이 부진해 임업인 소득도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농어민에게는 3,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지만 임업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최종편집 : 2010/10/25]
“산림조합 손쉬운 정책사업만 치중” 질타
국회 농식품위, 임업인 소득제고 대책 마련 촉구
산림조합중앙회가 손쉬운 정책사업에만 치중, 경제사업이 크게 부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대비 부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부진한 경제사업과 소외되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조합 계통출하율이 송이버섯 10.1％를 제외하면 밤·표고버섯·호두 등은 1％대에 불과하다”며 “중앙회 역시 지난해 신용사업은 목표치 대비 170.2％의 성과를 올렸지만, 경제사업은 76.9％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산림조합이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판매 지원보다는 손쉬운 정책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임업인 소득은 농업인의 88％에 불과했지만, 부채는 138％에 달했다”며 “그런데도 정책자금은 임업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56％만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 결과 임업인 지원이 부진해 임업인 소득도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농어민에게는 3,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지만 임업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최종편집 : 20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