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불법산지전용 매년 1천건 적발 … 산림훼손 심각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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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9656&subMenu=articletotal
불법산지전용 매년 1천건 적발 … 산림훼손 심각
국감-산림청
◆심각한 산지훼손=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2007~2009년 3년간 산지전용 규모가 4만160㏊에 달하고, 매년 불법산지전용이 1,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산지전용 면적의 96％가 비농업용 사용되고 있어 산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2008년과 2009년 2년간 2,031억원을 들여 사유림 1만9,572㏊를 국유화했지만 이 기간 동안 산지전용은 2만9,616㏊에 달해, 산지관리를 위해 국가가 돈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지 1,185㏊(358만평)를 사용했다”며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사업 3,790건 중 가동중인 곳은 1,583건으로 41.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로 인해 산지가 의미 없이 훼손되고 산사태나 토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타=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산림사업 정책자금 확보율이 2009년 56.3％, 올해 56.8％, 내년에는 44.8％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임업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몇년씩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최종편집 : 2010/10/11]
불법산지전용 매년 1천건 적발 … 산림훼손 심각
국감-산림청
◆심각한 산지훼손=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2007~2009년 3년간 산지전용 규모가 4만160㏊에 달하고, 매년 불법산지전용이 1,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산지전용 면적의 96％가 비농업용 사용되고 있어 산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2008년과 2009년 2년간 2,031억원을 들여 사유림 1만9,572㏊를 국유화했지만 이 기간 동안 산지전용은 2만9,616㏊에 달해, 산지관리를 위해 국가가 돈을 들여 사유림을 매입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지 1,185㏊(358만평)를 사용했다”며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사업 3,790건 중 가동중인 곳은 1,583건으로 41.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로 인해 산지가 의미 없이 훼손되고 산사태나 토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타=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산림사업 정책자금 확보율이 2009년 56.3％, 올해 56.8％, 내년에는 44.8％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임업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몇년씩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채 기자
[최종편집 :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