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국감]농식품위,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놓고 여야 `설전''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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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92808
[국감]농식품위,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놓고 여야 `설전''''
2010년 10월 12일 (화) 15:36:05
윤미숙 기자 msyoon@newsway.kr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1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업 진행 과정상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공사가 사장 명의로 각 지역 본부에 ''''비닐하우스,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 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지시했고, 이 문서에는 ''''청와대 지시사항임''''이라는 내용도 있다"며 "이는 결국 법을 위반하더라도 4대강 공사를 위한 준설토 반입을 강행하려 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7개 지구 중 4개 지구에서 허가도 없이 준설토를 반입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효석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96개 지구 중 전국 가뭄취약 저수지 65개는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고, 홍수취약 저수지로 분류된 상위 100개 저수지 중 96개 지구에 포함된 저수지는 28개 밖에 없다"며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물대기 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의 예산이 반토막났다"며 "이 예산으로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공사 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여당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7명 중 4명은 대선 외곽조직이었떤 선진국민연대 출신"이라며 "일각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낙하산 인사를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법적 근거에 의해 추진 중이며, 일부 위반사항이 있는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라며 "농민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김성수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노후화 및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다목적·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미숙 기자
[국감]농식품위,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놓고 여야 `설전''''
2010년 10월 12일 (화) 15:36:05
윤미숙 기자 msyoon@newsway.kr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1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업 진행 과정상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공사가 사장 명의로 각 지역 본부에 ''''비닐하우스,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 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지시했고, 이 문서에는 ''''청와대 지시사항임''''이라는 내용도 있다"며 "이는 결국 법을 위반하더라도 4대강 공사를 위한 준설토 반입을 강행하려 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7개 지구 중 4개 지구에서 허가도 없이 준설토를 반입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효석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96개 지구 중 전국 가뭄취약 저수지 65개는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고, 홍수취약 저수지로 분류된 상위 100개 저수지 중 96개 지구에 포함된 저수지는 28개 밖에 없다"며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물대기 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의 예산이 반토막났다"며 "이 예산으로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공사 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여당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7명 중 4명은 대선 외곽조직이었떤 선진국민연대 출신"이라며 "일각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낙하산 인사를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법적 근거에 의해 추진 중이며, 일부 위반사항이 있는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라며 "농민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김성수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노후화 및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다목적·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