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농식품위 `4대강'' 놓고 여야 격돌](종합)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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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03666
<농식품위 `4대강'''' 놓고 여야 격돌>(종합)
| 기사입력 2010-10-12 18:06
(의왕=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원 간 설전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사업중단을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거나,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해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먼저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사장 명의로 지난 5월12일 각 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이라는 불법지시가 포함돼 있으며,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 청와대 지시사항임''''이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이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4대강 사업을 위한 준설토 반입을 강행하려는 했다는 방증"이라고 따졌다.
그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7개 지구 가운데 용두(영산강), 동곡.묘리.본리(낙동강) 등 4개 지구에서 허가 없이 준설토를 반입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공문에 `청와대 지시''''라고 표기한 것은 관련 자료를 조기에 취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무자가 업무의욕 과잉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야당의원들은 "그런 정도의 내용은 실무자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친위대냐. 홍위병이냐"고 목청을 높인 뒤 "공사의 상임위원 7명 가운데 3명은 집권당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4명은 대선캠프 관련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4대강 둑높이기 사업의 96개 지구가 잘못된 선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국의 가뭄 취약 저수지 65곳 가운데 단 한 곳도 4대강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 방식에 언급, "도 단위 경계까지 떨어진 지구를 묶어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사업방식"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서 4대강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묻고 차질없는 준비를 독려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변구역의 꽃길 조성, 산책로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공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성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 수자원 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용수의 사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수자원 사용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공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4대강 사업과 배춧값의 연관 여부'''' 문제를 재론, "4대강 사업과 채소값 폭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면적 7천572ha 가운데 채소밭 면적은 626.3ha(8.3)로 이는 전국의 채소 재배면적 27만9천991ha의 0.2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전국의 배추 재배면적 3만4천ha 가운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구역에 속한 면적은 3.6ha로 0.01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gija007@yna.co.kr
<농식품위 `4대강'''' 놓고 여야 격돌>(종합)
| 기사입력 2010-10-12 18:06
(의왕=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원 간 설전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사업중단을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거나,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해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먼저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사장 명의로 지난 5월12일 각 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이라는 불법지시가 포함돼 있으며,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 청와대 지시사항임''''이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이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4대강 사업을 위한 준설토 반입을 강행하려는 했다는 방증"이라고 따졌다.
그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7개 지구 가운데 용두(영산강), 동곡.묘리.본리(낙동강) 등 4개 지구에서 허가 없이 준설토를 반입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공문에 `청와대 지시''''라고 표기한 것은 관련 자료를 조기에 취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무자가 업무의욕 과잉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야당의원들은 "그런 정도의 내용은 실무자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친위대냐. 홍위병이냐"고 목청을 높인 뒤 "공사의 상임위원 7명 가운데 3명은 집권당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4명은 대선캠프 관련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4대강 둑높이기 사업의 96개 지구가 잘못된 선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국의 가뭄 취약 저수지 65곳 가운데 단 한 곳도 4대강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 방식에 언급, "도 단위 경계까지 떨어진 지구를 묶어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사업방식"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서 4대강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묻고 차질없는 준비를 독려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변구역의 꽃길 조성, 산책로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공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성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 수자원 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용수의 사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수자원 사용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공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4대강 사업과 배춧값의 연관 여부'''' 문제를 재론, "4대강 사업과 채소값 폭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면적 7천572ha 가운데 채소밭 면적은 626.3ha(8.3)로 이는 전국의 채소 재배면적 27만9천991ha의 0.2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전국의 배추 재배면적 3만4천ha 가운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구역에 속한 면적은 3.6ha로 0.01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