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몰매맞은 ‘배추파동’…정부 관측능력 ‘도마위’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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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9735&subMenu=articletotal
몰매맞은 ‘배추파동’…정부 관측능력 ‘도마위’
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는 배추값 폭등을 추궁하는 ‘배추 국감’이 됐다. 이 때문에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 등 주요 농업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비축제·저소득층 지원 등…쌀 근본대책 마련 요구높아…농협법 개정안 쟁점사항…정부가 합의된 의견 제시해야
국회 농림수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올 국감은 한마디로 ‘배추 국감’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농촌진흥청과 농협 국감에서 주요 이슈는 배추파동이었다. 이 때문에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배추파동=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배추값 폭등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를 질타했다.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배추값 파동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배추파동을 보면서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한국 농정의 한계를 봤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관측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9월1일 발간한 9월호 농업관측은 ‘배추가격 안정’을 전망했지만, 9월27일 배추가격은 9월1일보다 3배나 급등했다”며 “엉터리 관측만 믿고 정부는 배추값 급등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 역시 “배추값 폭등이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농식품부의 능력 부족 때문인가”라고 되묻고 “농식품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선행관측제가 지금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 “김장배추 수요량은 140만t으로 전망되며 현재 18만t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단위 비료를 투입하면 5만~10만t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양제 투입을 통한 생산촉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영양제를 준다고 하지만, 속성으로 크면 물배추만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정부가 배추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11월 이후 배추가격이 한포기당 2,0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22일 있을 종합국감 때까지 배추값 추이를 분석하며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기타=4대강 예산 증액에 따른 다른 부문 예산 삭감문제가 논란이 됐다. 류근찬 의원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14조9,092억원으로 올해보다 1.6％(2,354억원) 증가했지만, 4대강 관련예산 증액분(7,964억원)을 빼면 오히려 줄었다”고 꼬집었다. 류의원은 “이 때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 3,386억원이 감소하는 등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돼 미래 한국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도 빗발쳤다. 강봉균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배추값 폭등은 돌발적이지 않은, 이상기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기 위원장과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도 “기후변화로 특산지가 모두 변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적지·적산지도를 빨리 작성해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영채 기자
[최종편집 : 2010/10/13]
몰매맞은 ‘배추파동’…정부 관측능력 ‘도마위’
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는 배추값 폭등을 추궁하는 ‘배추 국감’이 됐다. 이 때문에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 등 주요 농업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비축제·저소득층 지원 등…쌀 근본대책 마련 요구높아…농협법 개정안 쟁점사항…정부가 합의된 의견 제시해야
국회 농림수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올 국감은 한마디로 ‘배추 국감’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농촌진흥청과 농협 국감에서 주요 이슈는 배추파동이었다. 이 때문에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배추파동=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배추값 폭등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를 질타했다.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배추값 파동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배추파동을 보면서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한국 농정의 한계를 봤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관측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9월1일 발간한 9월호 농업관측은 ‘배추가격 안정’을 전망했지만, 9월27일 배추가격은 9월1일보다 3배나 급등했다”며 “엉터리 관측만 믿고 정부는 배추값 급등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 역시 “배추값 폭등이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농식품부의 능력 부족 때문인가”라고 되묻고 “농식품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선행관측제가 지금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 “김장배추 수요량은 140만t으로 전망되며 현재 18만t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단위 비료를 투입하면 5만~10만t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양제 투입을 통한 생산촉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영양제를 준다고 하지만, 속성으로 크면 물배추만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정부가 배추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11월 이후 배추가격이 한포기당 2,000원대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22일 있을 종합국감 때까지 배추값 추이를 분석하며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기타=4대강 예산 증액에 따른 다른 부문 예산 삭감문제가 논란이 됐다. 류근찬 의원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14조9,092억원으로 올해보다 1.6％(2,354억원) 증가했지만, 4대강 관련예산 증액분(7,964억원)을 빼면 오히려 줄었다”고 꼬집었다. 류의원은 “이 때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 3,386억원이 감소하는 등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돼 미래 한국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도 빗발쳤다. 강봉균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배추값 폭등은 돌발적이지 않은, 이상기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기 위원장과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도 “기후변화로 특산지가 모두 변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적지·적산지도를 빨리 작성해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영채 기자
[최종편집 :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