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임산물 재배농 정책자금지원 ‘차별’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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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9733&subMenu=articletotal
임산물 재배농 정책자금지원 ‘차별’
농업종합자금 대상서 제외 … 제도개선 절실
“임산물과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구분해 놓고 정책자금도 서로 다른 곳에서 지원 받게 한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임산물 재배 농업인들은 임산물도 농산물과 구분해 정책자금 대출기관은 물론 규모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되면서 정책자금 지원 근거와 기관이 다른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이정무씨(65·경북 문경시 영순면)는 “정책자금은 조건이 좋으나 담보 부족으로 쓰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산림조합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임산물 정책자금은 규모도 작아 농가의 불편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돼 농협을 통해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고, 임산물로 분류된 표고버섯·송이·능이·싸리버섯 등은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는데 임산물 정책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못받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산물 정책자금에 여유가 있어도 임산물 재배 농가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임업인에 지원되는 표고버섯 정책자금은 올해 64억여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48억여원에 불과하다.
또한 도라지·더덕·취나물·복분자 등도 임산물로 분류되면서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서 곰취·잔대 등을 재배하는 박종학씨(72)와 최동수씨(70)는 “임산물도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만큼 실수요자인 농업인이 농협이든 산림조합이든 연중 필요할 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전통적 분류방법이 의미가 없어졌지만 제도는 그대로여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창=최인석 기자
[최종편집 : 2010/10/13]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산물 재배농 정책자금지원 ‘차별’
농업종합자금 대상서 제외 … 제도개선 절실
“임산물과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구분해 놓고 정책자금도 서로 다른 곳에서 지원 받게 한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임산물 재배 농업인들은 임산물도 농산물과 구분해 정책자금 대출기관은 물론 규모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되면서 정책자금 지원 근거와 기관이 다른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이정무씨(65·경북 문경시 영순면)는 “정책자금은 조건이 좋으나 담보 부족으로 쓰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산림조합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임산물 정책자금은 규모도 작아 농가의 불편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돼 농협을 통해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고, 임산물로 분류된 표고버섯·송이·능이·싸리버섯 등은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는데 임산물 정책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못받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농산물 정책자금에 여유가 있어도 임산물 재배 농가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임업인에 지원되는 표고버섯 정책자금은 올해 64억여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48억여원에 불과하다.
또한 도라지·더덕·취나물·복분자 등도 임산물로 분류되면서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서 곰취·잔대 등을 재배하는 박종학씨(72)와 최동수씨(70)는 “임산물도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만큼 실수요자인 농업인이 농협이든 산림조합이든 연중 필요할 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전통적 분류방법이 의미가 없어졌지만 제도는 그대로여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창=최인석 기자
[최종편집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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