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4대강 사업’ 둘러싸고 여야 뜨거운 설전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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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9867&subMenu=articletotal
‘4대강 사업’ 둘러싸고 여야 뜨거운 설전
국감-농어촌공사/저수지 둑 높이기 강행 ‘무리’…정밀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야…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에서 농경지 오염없게 대책수립을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4대강 사업을 거론했으나 입장은 서로 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한 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의 중요성과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등을 집중질의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논란=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지난 5월12일 공사가 사장 명의로 각 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시내용이 있고 ‘청와대 지시사항임’이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이는 결국 법을 위반하더라도 4대강 공사를 위한 준설토 반입이 우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따졌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처음에는 농업인들이 걱정했으나 현재는 사업 시행 요청이 많고 추가로 시행을 요구하는 지구도 늘고 있다”며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채소값 공방도 재연=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된 농경지가 8만8,000㏊로 이는 무·배추 재배면적 8만4,000㏊와 비슷하다”면서 “최근의 채소값 폭등은 근본적으로 4대강 주변의 채소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고랭지배추이며 4대강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김장용 배추”라면서 “더욱이 4대강 유역에서 재배되는 배추 재배면적은 매우 적어 김장용 배추 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최종편집 : 2010/10/15]
‘4대강 사업’ 둘러싸고 여야 뜨거운 설전
국감-농어촌공사/저수지 둑 높이기 강행 ‘무리’…정밀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야…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에서 농경지 오염없게 대책수립을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4대강 사업을 거론했으나 입장은 서로 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한 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의 중요성과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등을 집중질의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논란=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지난 5월12일 공사가 사장 명의로 각 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시내용이 있고 ‘청와대 지시사항임’이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이는 결국 법을 위반하더라도 4대강 공사를 위한 준설토 반입이 우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따졌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처음에는 농업인들이 걱정했으나 현재는 사업 시행 요청이 많고 추가로 시행을 요구하는 지구도 늘고 있다”며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채소값 공방도 재연=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된 농경지가 8만8,000㏊로 이는 무·배추 재배면적 8만4,000㏊와 비슷하다”면서 “최근의 채소값 폭등은 근본적으로 4대강 주변의 채소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출하되고 있는 배추는 고랭지배추이며 4대강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김장용 배추”라면서 “더욱이 4대강 유역에서 재배되는 배추 재배면적은 매우 적어 김장용 배추 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최종편집 : 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