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후 수리권 분쟁 발생 가능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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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kgib.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326
쓴소리 단소리
2010년 10월 13일 (수)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후 이것이 둑이냐, 댐이냐에 따라서 수리권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서로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양주 동두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수리권에 대해 물관리 기관간의 수리권 관련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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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단소리
2010년 10월 13일 (수)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후 이것이 둑이냐, 댐이냐에 따라서 수리권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서로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양주 동두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수리권에 대해 물관리 기관간의 수리권 관련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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