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농산물·임산물 분류한 정책 의미 없다”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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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0101700088
“농산물·임산물 분류한 정책 의미 없다”
재배방식 비슷해 대부분 겸작 현실상 구분 모호
농민 “정책 전환해야” 산림청 “법 개정 없인 불가”
농산물과 임산물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정책자금 역시 따로 신청해야 해 농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영동지역에서 느타리와 표고버섯을 함께 키우는 고모(62)씨는 연초 시설 확장을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느타리는 농협에서, 표고는 산림조합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두 버섯 모두 재배방식은 비슷하지만 법률상 느타리는 농산물로, 표고는 임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역시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산물과 임산물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주에서 표고버섯과 도라지 등을 재배하는 권모(51)씨는 “농가에선 이미 농산물과 임산물의 구분이 사라졌는데 행정은 수십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15일 현재 도내 임산물 재배 농가는 6,336가구이다. 도는 이 가운데 상당수 농가가 농산물을 겸작하고 있거나 농산물과 유사한 형태의 재배방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적인 농산물, 임산물 분류 방법이 의미가 없어진 만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산물 정책자금 주무부처인 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과 농산물 분류 및 자금 지원 기준은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는 현재로선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병일기자
“농산물·임산물 분류한 정책 의미 없다”
재배방식 비슷해 대부분 겸작 현실상 구분 모호
농민 “정책 전환해야” 산림청 “법 개정 없인 불가”
농산물과 임산물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정책자금 역시 따로 신청해야 해 농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영동지역에서 느타리와 표고버섯을 함께 키우는 고모(62)씨는 연초 시설 확장을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느타리는 농협에서, 표고는 산림조합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두 버섯 모두 재배방식은 비슷하지만 법률상 느타리는 농산물로, 표고는 임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역시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산물과 임산물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주에서 표고버섯과 도라지 등을 재배하는 권모(51)씨는 “농가에선 이미 농산물과 임산물의 구분이 사라졌는데 행정은 수십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15일 현재 도내 임산물 재배 농가는 6,336가구이다. 도는 이 가운데 상당수 농가가 농산물을 겸작하고 있거나 농산물과 유사한 형태의 재배방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적인 농산물, 임산물 분류 방법이 의미가 없어진 만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산물 정책자금 주무부처인 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과 농산물 분류 및 자금 지원 기준은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는 현재로선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