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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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489962
[국감]김성수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자만 집중 지원"
| 기사입력 2010-10-18 10:16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부자에게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채권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3(378억원), 2009년 6.4(476억원), 2010년(9월 기준) 6.5(523억원)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2008년 84.7(6697억원), 2009년 93.6(6958억원), 2010년 93.5(7415억원)로 줄어들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어 대기업의 자금지원에 실효성이 있냐는 게 김 의원이 지적이다.
kangse@newsis.com
[국감]김성수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자만 집중 지원"
| 기사입력 2010-10-18 10:16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부자에게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채권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3(378억원), 2009년 6.4(476억원), 2010년(9월 기준) 6.5(523억원)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2008년 84.7(6697억원), 2009년 93.6(6958억원), 2010년 93.5(7415억원)로 줄어들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어 대기업의 자금지원에 실효성이 있냐는 게 김 의원이 지적이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