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야 “배추파동 수급대책 문제 많다”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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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0222&subMenu=articletotal
여야 “배추파동 수급대책 문제 많다”
늑장대응…한달 사이에 가격 폭등락 … 농협 계약재배 확대 예산지원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배추로 시작해서 배추로 끝났다.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배추값 폭등 대책을 추궁했던 여야 의원들은 22일 올해 국감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배추값과 수급안정 문제를 또다시 집중 제기하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배추값이 한달 만에 폭등과 폭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월동배추가 10만t 정도 남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폭등했던 배추값이 이제 폭락이 예상된다”며 “일본은 채소수급안정제도를 통해 정부와 농협이 채소류의 90％ 이상을 조절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손실액이 6억원밖에 되지 않는 등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며 정부와 농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도 이상기후에 따른 배추값 폭등을 예측하고 배추 수입을 미리 결정했다가 작황이 좋아지자 일찍 수입을 종료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 데 반해 정부는 이상기후·파종면적 등에 따른 수급조절에 무대책과 늑장 대응으로 가격 폭등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선채소류에 대한 정밀한 선행관측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추값의 폭등락을 막기 위해서는 농협 계약재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성수 의원은 “배추의 경우 저온저장이 안되다 보니 홍수출하가 이뤄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배추도 출하조절이 이뤄지도록 현행 5％ 수준인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배추값 파동을 막으려면 인력과 조직을 갖춘 농협이 나서야 하며 농업인들의 의식과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산지에서 농협이 산지유통인과 역할을 분담해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3,000억원가량을 지원, 계약재배 비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도 “계약재배는 농협과 생산자간 계약을 통해 수익과 판매를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10％ 내외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계약재배 활성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조사하는 기존 농업관측 방법을 완전히 바꿔 시세 예측 조사로 개선하고 관측에 필요한 표본수를 늘리는 한편 관측주기도 수정해 나가겠다”면서 “계약재배 가격도 꼭 고정만 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최종편집 : 2010/10/25]
여야 “배추파동 수급대책 문제 많다”
늑장대응…한달 사이에 가격 폭등락 … 농협 계약재배 확대 예산지원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배추로 시작해서 배추로 끝났다.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배추값 폭등 대책을 추궁했던 여야 의원들은 22일 올해 국감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종합감사에서도 배추값과 수급안정 문제를 또다시 집중 제기하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배추값이 한달 만에 폭등과 폭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월동배추가 10만t 정도 남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폭등했던 배추값이 이제 폭락이 예상된다”며 “일본은 채소수급안정제도를 통해 정부와 농협이 채소류의 90％ 이상을 조절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손실액이 6억원밖에 되지 않는 등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며 정부와 농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도 이상기후에 따른 배추값 폭등을 예측하고 배추 수입을 미리 결정했다가 작황이 좋아지자 일찍 수입을 종료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 데 반해 정부는 이상기후·파종면적 등에 따른 수급조절에 무대책과 늑장 대응으로 가격 폭등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선채소류에 대한 정밀한 선행관측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추값의 폭등락을 막기 위해서는 농협 계약재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성수 의원은 “배추의 경우 저온저장이 안되다 보니 홍수출하가 이뤄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배추도 출하조절이 이뤄지도록 현행 5％ 수준인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배추값 파동을 막으려면 인력과 조직을 갖춘 농협이 나서야 하며 농업인들의 의식과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산지에서 농협이 산지유통인과 역할을 분담해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3,000억원가량을 지원, 계약재배 비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도 “계약재배는 농협과 생산자간 계약을 통해 수익과 판매를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10％ 내외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계약재배 활성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조사하는 기존 농업관측 방법을 완전히 바꿔 시세 예측 조사로 개선하고 관측에 필요한 표본수를 늘리는 한편 관측주기도 수정해 나가겠다”면서 “계약재배 가격도 꼭 고정만 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최종편집 : 20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