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슈퍼잡초 5년새 2배로…정부 대처 미흡”
의원실
201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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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9566
“슈퍼잡초 5년새 2배로…정부 대처 미흡”
국정감사-농진청·기술실용화재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5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펼쳤다. 국감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슈퍼잡초’ 대처 안이=〈농민신문〉의 보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슈퍼잡초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슈퍼잡초의 종류와 연도별 발생면적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제초제를 하도 많이 쓰니까 제초제에 내성이 생겨 잡초가 죽지 않는 것이고, 2003년 4만7,170㏊이던 국내 슈퍼잡초 발생면적이 2008년에는 10만6,951㏊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며 “쌀이 남아도니까 쌀 수량이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지난해와 올해는 아예 현황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체약제를 만들든지 잡초관리과를 만들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슈퍼잡초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농진청에서는 피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가장 힘든 것이 잡초와의 싸움인 만큼, 하루빨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진청 연구를 신뢰할 수 없어서…”=민승규 농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R&D) 과제가 중복되는 이유에 대해 “농진청의 연구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변해 파장이 일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식물공장 연구 등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과제가 중복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민청장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경쟁력이 현재보다 2~3배 뛰어났다면 농식품부도 많은 연구사업을 이관했을 텐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청장의 답변에 대해 김의원은 “농진청이 자기비하적인 발언을 하면 안된다. 만약 농진청의 연구능력이 떨어진다면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농진청 수장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민청장이 지난 8월 초까지 농식품부 제1차관을 역임했던 만큼 농진청에 대한 농식품부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1년여 동안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농진청 행사에도 고위공무원들이 일체 참석하지 않는 등 관례와 다른 모습을 보여 농진청과 불편한 관계라는 말이 많았다.
◆이상기후 대처 미흡=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해질 텐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채소류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수확후 관리기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채소류 비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이상기온이 내년에도 올 수 있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이상기후로 지난 3년간 농경지 6만㏊가 피해를 입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 농산물 주산지를 지도로 새로 작성해 농가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약관리, 강 건너 불 보듯=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고독성 농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특별교육을 받은 농업인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다면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직접 주문한 〈메티다티온 유제〉를 꺼내 보이며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의 농약 구입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쉽게 농약을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2008년 3월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규 등록 대상농약 52건 중 통과되지 않은 농약은 단 1건”이라며 “위원회 활동이 솜방망이식, 요식행위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실용화재단, 실용화 성적 ‘낙제’=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재단이 출범한 이후 오히려 실용화 실적이 줄었다고 밝혔다. 성의원은 “재단의 올해 기술이전료 수입은 1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농진청이 달성한 3억1,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의원은 또 “실용화 관련 예산은 26억원으로, 총사업비(96억원)의 27％에 불과하다”며 “재단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재단 업무가 농진청 업무 대행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관련법규를 개정해 재단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 특별취재팀
[최종편집 : 2010/10/08]
“슈퍼잡초 5년새 2배로…정부 대처 미흡”
국정감사-농진청·기술실용화재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5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펼쳤다. 국감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슈퍼잡초’ 대처 안이=〈농민신문〉의 보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슈퍼잡초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슈퍼잡초의 종류와 연도별 발생면적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제초제를 하도 많이 쓰니까 제초제에 내성이 생겨 잡초가 죽지 않는 것이고, 2003년 4만7,170㏊이던 국내 슈퍼잡초 발생면적이 2008년에는 10만6,951㏊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며 “쌀이 남아도니까 쌀 수량이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지난해와 올해는 아예 현황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체약제를 만들든지 잡초관리과를 만들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슈퍼잡초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농진청에서는 피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가장 힘든 것이 잡초와의 싸움인 만큼, 하루빨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농진청 연구를 신뢰할 수 없어서…”=민승규 농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R&D) 과제가 중복되는 이유에 대해 “농진청의 연구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변해 파장이 일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식물공장 연구 등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과제가 중복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민청장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경쟁력이 현재보다 2~3배 뛰어났다면 농식품부도 많은 연구사업을 이관했을 텐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청장의 답변에 대해 김의원은 “농진청이 자기비하적인 발언을 하면 안된다. 만약 농진청의 연구능력이 떨어진다면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농진청 수장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민청장이 지난 8월 초까지 농식품부 제1차관을 역임했던 만큼 농진청에 대한 농식품부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1년여 동안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농진청 행사에도 고위공무원들이 일체 참석하지 않는 등 관례와 다른 모습을 보여 농진청과 불편한 관계라는 말이 많았다.
◆이상기후 대처 미흡=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해질 텐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채소류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수확후 관리기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채소류 비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이상기온이 내년에도 올 수 있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이상기후로 지난 3년간 농경지 6만㏊가 피해를 입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 농산물 주산지를 지도로 새로 작성해 농가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약관리, 강 건너 불 보듯=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고독성 농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특별교육을 받은 농업인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다면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직접 주문한 〈메티다티온 유제〉를 꺼내 보이며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의 농약 구입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쉽게 농약을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2008년 3월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규 등록 대상농약 52건 중 통과되지 않은 농약은 단 1건”이라며 “위원회 활동이 솜방망이식, 요식행위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실용화재단, 실용화 성적 ‘낙제’=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재단이 출범한 이후 오히려 실용화 실적이 줄었다고 밝혔다. 성의원은 “재단의 올해 기술이전료 수입은 1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농진청이 달성한 3억1,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의원은 또 “실용화 관련 예산은 26억원으로, 총사업비(96억원)의 27％에 불과하다”며 “재단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재단 업무가 농진청 업무 대행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관련법규를 개정해 재단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 특별취재팀
[최종편집 : 201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