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청와대직원들 술자리 자체가 부적절
청와대직원들 술자리 자체가 부적절
- 청와대 직원 기강해이, 잠잠하다 했더니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정상혁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복지예산을 담당하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과장과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양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청와대와 기재부에 따르면 진영곤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과 정상혁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쪽 인사와 기재부의 김동연 예산실장,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 최상대 복지예산과장 등 기재부 간부 10여명이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S한우전문식당에서 식사를 했음.

이후 9시 반경 비서관급 인사 2~3명과 김 실장 등 기재부 인사 일부는 자리를 떴고 진 수석, 정 비서관, 소 심의관, 최 과장 등 8명이 반포동의 카페로 ‘2차’를 갔음.

문제의 폭행설이 불거져 나온 이 술자리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정부 측 해명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음. 청와대와 기재부의 설명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술에 취한 정 비서관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기재부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를 비난하자 최 과장이 반발하면서 언쟁이 가열됐고 결국 정 비서관이 손찌검을 하면서 최 과장의 안경과 술병·컵이 나뒹구는 상황이 됐다는 것임.

한편 청와대는 “사건 발생 이튿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정 비서관이 최 과장과 언쟁을 하다 ‘아무리 예산편성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더라도 너무 관료적이었다’며 어깨를 툭 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음.

폭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님. 이날은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G20회의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데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이 기재부 간부들과 어울려 강남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 잘못임.

현 정부 청와대 직원의 기강 해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님. 지난해 모 비서관이 다른 비서관실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가 하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평일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세미나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음.
모 행정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일도 있음.

청와대 직원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거지에 각별히 조심해야 함.
청와대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 권부의 일원이라는 자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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