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10.04)-비축유 15년간 확보 못해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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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분 전략 비축유 15년간 확보 못해
-전년도 석유비축 예산 1조9백억원 비축시설 건설 불구
충유율 57, 전략 비축유는 목표에 2천배럴 이상 부족-
-유전개발 생산물량의 일부를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해야-
한나라당 부산진을 출신 이종혁의원은 2010년 10월 4일(월)에 있었던 2010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90일분의 전략비축유 1억4천만 배럴를 지난 15년간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이종혁의원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 이후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난 1980년부터 전략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1～3차에 나누어 금년 연말까지 90일분 1억4천만 배럴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금년 7월말 현재 정부의 목표치에 2천만 배럴 부족한 1억 2천만 배럴만을 확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석유비축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2004～2005년도에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를 고가에 팔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다시 저가에 구매함으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축유 총 811만 배럴을 판매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급속히 상승하여 2009년 3월현재까지 비축유를 재구입 못하는 등 비축유 관리의 문제점도 질책하였다.
또한 비축유 관리의 문제로 지식경제부의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2009년 성과지표를 계획수립당시에는 비축유확보와 발전설비규모에 중점을 두었으나 성과보고서는 비축시설 건설에 중점을 두는 등 정책 집행에 일괄성 결여를 드러내며 직접 비축유 충유율 50에 비해 과다한 비축시설을 구비한 문제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종혁의원은 향후 석유비축유 사업에 있어서 정부는 정부석유비축사업의 실적이 계속 부진한 경우 비축목표량 축소 및 비축목표 연기 등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유전개발 생산물량의 일부를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전년도 석유비축 예산 1조9백억원 비축시설 건설 불구
충유율 57, 전략 비축유는 목표에 2천배럴 이상 부족-
-유전개발 생산물량의 일부를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해야-
한나라당 부산진을 출신 이종혁의원은 2010년 10월 4일(월)에 있었던 2010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90일분의 전략비축유 1억4천만 배럴를 지난 15년간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이종혁의원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 이후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난 1980년부터 전략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1～3차에 나누어 금년 연말까지 90일분 1억4천만 배럴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금년 7월말 현재 정부의 목표치에 2천만 배럴 부족한 1억 2천만 배럴만을 확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석유비축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2004～2005년도에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를 고가에 팔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다시 저가에 구매함으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축유 총 811만 배럴을 판매하였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급속히 상승하여 2009년 3월현재까지 비축유를 재구입 못하는 등 비축유 관리의 문제점도 질책하였다.
또한 비축유 관리의 문제로 지식경제부의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2009년 성과지표를 계획수립당시에는 비축유확보와 발전설비규모에 중점을 두었으나 성과보고서는 비축시설 건설에 중점을 두는 등 정책 집행에 일괄성 결여를 드러내며 직접 비축유 충유율 50에 비해 과다한 비축시설을 구비한 문제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종혁의원은 향후 석유비축유 사업에 있어서 정부는 정부석유비축사업의 실적이 계속 부진한 경우 비축목표량 축소 및 비축목표 연기 등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유전개발 생산물량의 일부를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