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3억 원 상당
방폐장 유치활동비 돌려주지 않아
-전 정권 실세들 약속 믿고 유치운동 전개 인사들 파산, 국민 속인 행정-

10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있었던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은 한수원이 2005년 방폐장 선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보전을 약속하고도 23억원 상당의 방폐장 유치활동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날 이종혁의원의 질의는 지난 2005년 방폐장 선정과정에서 유치신청을 한 경주ㆍ포항ㆍ영덕ㆍ군산 등 4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보전하여 줄 것임을 당시 청와대, 총리실, 산자부(현 지경부) 그리고 한수원이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이 모두 약속하고도, 이후 유치 결정이 된 이후에는 지방 자치단체가 활동비로 인정하여 신청한 금액 중 23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의 경비 보존 약속을 믿고 활동한 민간 활동가 중에는 개인 파산을 겪는 등 이후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이종혁 의원은 당시 정부가 방폐장 유치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해당 지역민들을 상대로 책임질 수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며, 국가가 국민을 속였으니 이와 관련된 피해를 국가가 책임 질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