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소상공인진흥원 보도자료(10.05)-예산1조원, 전통시장 붕괴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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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활성화 예산 1조원(03~08년) 투입 불구, 전통시장 146개 폐쇠
-03년 834억 원 예산에 이어 금년도 2000억 원 육박,
반면, 전통시장 업주 고령화(50세 이상 상인의 비율이 63) 가속으로 전통시장 붕괴 직면-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이종혁 의원은 2010년 10월 5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03년도 834억원의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뤄 ’10년도까지 총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수는 ‘03년 ~ ’08년도 기간동안 146개 시장이 폐쇠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시 전통시장 고령화 문제와 결합되어 전통시장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서민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선진 사례 정책을 제시하여 추후 상인고령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업승계 및 청년창업의 합목적성을 연계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03년 834억 원 예산에 이어 금년도 2000억 원 육박,
반면, 전통시장 업주 고령화(50세 이상 상인의 비율이 63) 가속으로 전통시장 붕괴 직면-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이종혁 의원은 2010년 10월 5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03년도 834억원의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뤄 ’10년도까지 총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수는 ‘03년 ~ ’08년도 기간동안 146개 시장이 폐쇠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시 전통시장 고령화 문제와 결합되어 전통시장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서민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선진 사례 정책을 제시하여 추후 상인고령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업승계 및 청년창업의 합목적성을 연계한 검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