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중기청 보도자료(10.05)-대일 부품소재산업 무역적자 205조원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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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부품소재산업 누적 무역적자 약 205조원
(2000년~2010년 8월 말 현재)
-11년 동안 전체 대일 무역적자 약 292조원 중, 부품소재 적자 205조원으로 70 차지-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이종혁 의원은 2009년 10월 5일, 중소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0년 ~ 2010년 동안, 대일 부품소재산업 누적 무역적자액은 2,441억불(약 292조원)에 달하며, 이 중 부품·소재산업 분야 누적 무역적자액은 1,711억불(약205조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대일무역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대신, 대중 부품소재산업은 중국의 추격으로 무역흑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 전반에 걸쳐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중기청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책의 문제성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중소기업의 R&D 저변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며 R&D 투자규모가 작고 모방·추격형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산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측면과 부품·소재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제품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지원 보다는, 소재분야의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 하였다.
(2000년~2010년 8월 말 현재)
-11년 동안 전체 대일 무역적자 약 292조원 중, 부품소재 적자 205조원으로 70 차지-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이종혁 의원은 2009년 10월 5일, 중소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0년 ~ 2010년 동안, 대일 부품소재산업 누적 무역적자액은 2,441억불(약 292조원)에 달하며, 이 중 부품·소재산업 분야 누적 무역적자액은 1,711억불(약205조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대일무역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대신, 대중 부품소재산업은 중국의 추격으로 무역흑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 전반에 걸쳐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중기청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책의 문제성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중소기업의 R&D 저변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며 R&D 투자규모가 작고 모방·추격형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산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측면과 부품·소재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제품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지원 보다는, 소재분야의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