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중기청 보도자료(10.05)-불공정피해경험 109개업체 76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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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9개 업체 76, 83개 업체 불공정 거래 피해 경험
-중소기업 109개 업체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상생적 차원‘징벌적 손해 제도’도입 시급)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이종혁 의원은 2010년 10월 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109개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6.1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며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09년 ~ ’10년 납품거래처의 희망·요구사항을 재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거래처에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 ‘납품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을 요구하는 비율이 7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혁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며,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징벌적 손해제도’의 도입으로 구두 상 거래단절,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의해 발생 가능한 피해범위까지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109개 업체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상생적 차원‘징벌적 손해 제도’도입 시급)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이종혁 의원은 2010년 10월 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109개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6.1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며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09년 ~ ’10년 납품거래처의 희망·요구사항을 재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거래처에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 ‘납품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을 요구하는 비율이 7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혁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며,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징벌적 손해제도’의 도입으로 구두 상 거래단절,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의해 발생 가능한 피해범위까지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