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업무중복 심각"

[아이뉴스24 2004-10-14 18:08]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양 기관 및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중복에 대한 개선책이 집중
적으로 요구됐다.

1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개발원에,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
금 거래에 따른 폐해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진흥원에 대해선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요구했다.

◆"개발원-진흥원 업무중복 최소화해야"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와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
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5
개 기관 간 업무가 과다하게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연구, 전문인력 양성, 첨단 시설·기기 운영 등의 영역에서 똑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관련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투자조합 및 융자제도 운용, 기
술개발 지원 등에서도 3~4개 기관이 중복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 위원을 비롯해 최구식·이재오(한나라당) 의원 등은 "여러 기구를 만들어 '내것 네
것' 다툴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중복업무로 인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원장은 "문화콘텐츠 영역이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 분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전체 문화콘
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별 중복영역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
장을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