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도자료(10.05)-기술유출피해액 4조원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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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액 최근 3년간 4조원 대
-정보화지원사업의 단 1 1.7억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배당,
보안시스템 구축 분야 지원 예산은 전무-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이종혁 의원은 2010년 10월 5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2009.12)에 의하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10.2억 원으로 연매출액 대비 9.0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4조2천억 원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지원 사업의 단 1만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배당하고, 금년도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분야 지원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열악한 보안시스템 환경으로 인한 막대한 기술유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술정보진흥원은 정부위탁사업예산 1,992억 원 중 정보화 지원예산에는 10가량인 180억 원을 배당하였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단 1만을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배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출 방지와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즉시적인 지원이 어렵다.” 며 자료를 공개하였다.
또한, “금년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시급한 ‘보안시스템구축’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보화지원사업의 단 1 1.7억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배당,
보안시스템 구축 분야 지원 예산은 전무-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이종혁 의원은 2010년 10월 5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2009.12)에 의하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10.2억 원으로 연매출액 대비 9.0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4조2천억 원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지원 사업의 단 1만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배당하고, 금년도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분야 지원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열악한 보안시스템 환경으로 인한 막대한 기술유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술정보진흥원은 정부위탁사업예산 1,992억 원 중 정보화 지원예산에는 10가량인 180억 원을 배당하였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단 1만을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배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출 방지와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즉시적인 지원이 어렵다.” 며 자료를 공개하였다.
또한, “금년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시급한 ‘보안시스템구축’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