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100억 자산가도 건강보험료 체납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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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자산가도 건강보험료 체납
부동산 10억 이상 체납자 수 1,637명
부동산 30억 이상 체납자 수 168명
부동산 100억 이상 체납자 수 8명
「건강보험 재산구간별 체납현황」 분석
□ 부동산 100억이상 보유 자산가 8명 평균 2,000만원 체납(2010.7기준)
∘강제징수 못하는 이유? 대부분 선순위채권 과다, 신탁재산 등으로 압류불가
∘고액체납전담팀이 부동산, 예금까지 추적하지만 은닉재산 찾기 어려워
□ 30억이상 168명(10억), 10억이상 1,637명(61억) 체납(2010.3기준)
억 이상 체납 : 121(`06)→ 147(`07)→ 182(`08)→ 182(`09)→ 168(`10)
억 이상 체납 : 1,287(`06)→1,437(`07)→1,570(`08)→1,765(`09)→1,637(`10)
□ 잘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가질 때 건강보험 지속 가능 고의적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선별기능 강화해 얌체족 근절해야
부동산 10억 이상 체납자 수 1,637명
부동산 30억 이상 체납자 수 168명
부동산 100억 이상 체납자 수 8명
「건강보험 재산구간별 체납현황」 분석
□ 부동산 100억이상 보유 자산가 8명 평균 2,000만원 체납(2010.7기준)
∘강제징수 못하는 이유? 대부분 선순위채권 과다, 신탁재산 등으로 압류불가
∘고액체납전담팀이 부동산, 예금까지 추적하지만 은닉재산 찾기 어려워
□ 30억이상 168명(10억), 10억이상 1,637명(61억) 체납(2010.3기준)
억 이상 체납 : 121(`06)→ 147(`07)→ 182(`08)→ 182(`09)→ 168(`10)
억 이상 체납 : 1,287(`06)→1,437(`07)→1,570(`08)→1,765(`09)→1,637(`10)
□ 잘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가질 때 건강보험 지속 가능 고의적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선별기능 강화해 얌체족 근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