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G20정상회의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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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 송파·용산서 기습시위 가능성, 치안공백 우려
세계주요 국가들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세계적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G20정상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11월 11일~12일 이틀간 열림.
지난 9월 15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81개 단체는 국제단체들과 연계해 G20서울 회의 규탄시위를 하기 위한 공동대응기구 ‘G20대응 민중행동’을 출범.
10월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반(反)G20 행보’에 나섰음. 민중행동은 G20 정상회의 개최일인 11월 11일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해군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UDT)동지회 회원 100여명이 행사장 주변 또는 도심에서 차량 방화, 할복, 대형 탱크로리 폭파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를 준비 중임.
지난 6월 토론토 G20회의에서도 외국의 NGO단체 등이 합류, 1만여 명의 시위대가 불법폭력시위를 전개하였음. 행사 1주일 전부터 공원에서 텐트 유숙, 투쟁분위기 조성 및 투쟁거점 확보, 시위용품 은닉 등 폭력시위를 준비하였음.
이와 같은 사례 등을 볼 때, 우리나라도 시민단체 등이 불법폭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함.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가이미지 등을 훼손하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공권력을 동원해 예외 없는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임.
또한 코엑스 주변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되면서 송파, 용산 등 인근 지역으로 집회·시위가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문제는 코엑스 주변에 경찰·경호 인력이 집중되면 인근 지역에 치안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임. 코엑스 회의장 주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경찰 3만여명, 전·의경 2만여명이 투입됨. 이 가운데 서울 경찰 2만 4,500명의 절반가량인 1만 1,000여명이 포함돼 있음.
G20정상회의가 갖는 국제적 무게감에 비춰 경찰·경호인력 동원은 불가피한 현실이자만 인력 동원기간에 치안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배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
한편 각국 정상과 요인 경호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장 주변을 통제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실험을 벌인 결과, 통제 1시간 만에 서울 강남 일대의 교통이 마비된다는 결과가 나왔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함.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역대 개최한 국제회의 중에서 최대규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국격은 물론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큰 불상사 없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드림.
- 송파·용산서 기습시위 가능성, 치안공백 우려
세계주요 국가들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세계적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G20정상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11월 11일~12일 이틀간 열림.
지난 9월 15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81개 단체는 국제단체들과 연계해 G20서울 회의 규탄시위를 하기 위한 공동대응기구 ‘G20대응 민중행동’을 출범.
10월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반(反)G20 행보’에 나섰음. 민중행동은 G20 정상회의 개최일인 11월 11일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해군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UDT)동지회 회원 100여명이 행사장 주변 또는 도심에서 차량 방화, 할복, 대형 탱크로리 폭파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를 준비 중임.
지난 6월 토론토 G20회의에서도 외국의 NGO단체 등이 합류, 1만여 명의 시위대가 불법폭력시위를 전개하였음. 행사 1주일 전부터 공원에서 텐트 유숙, 투쟁분위기 조성 및 투쟁거점 확보, 시위용품 은닉 등 폭력시위를 준비하였음.
이와 같은 사례 등을 볼 때, 우리나라도 시민단체 등이 불법폭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함.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가이미지 등을 훼손하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공권력을 동원해 예외 없는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임.
또한 코엑스 주변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되면서 송파, 용산 등 인근 지역으로 집회·시위가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문제는 코엑스 주변에 경찰·경호 인력이 집중되면 인근 지역에 치안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임. 코엑스 회의장 주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경찰 3만여명, 전·의경 2만여명이 투입됨. 이 가운데 서울 경찰 2만 4,500명의 절반가량인 1만 1,000여명이 포함돼 있음.
G20정상회의가 갖는 국제적 무게감에 비춰 경찰·경호인력 동원은 불가피한 현실이자만 인력 동원기간에 치안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배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
한편 각국 정상과 요인 경호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장 주변을 통제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실험을 벌인 결과, 통제 1시간 만에 서울 강남 일대의 교통이 마비된다는 결과가 나왔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함.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역대 개최한 국제회의 중에서 최대규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국격은 물론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큰 불상사 없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