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통일비용 국민부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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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국민부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대통령께서 지난 8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하여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통일비용 준비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여의도 연구소가 지난 9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3,697명을대상으로 조사한 통일비용관련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2.9는 통일비용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통일과 통일비용 준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 주목됨.
우선 경제적 부담을 하더라도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이 24.0인 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통일을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37.1,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9.3로써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통일세 및 통일기금에 대한 선호도 결과를 보면 남북협력기금 등의 형태를 통한 통일비용 마련(통일기금)에 대한 선호도가 59.3로 세금형태를 통한 통일비용 마련(통일세)에 대한 선호도 2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께서 통일과 통일비용 준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통일비용의 부담과 통일세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음.
현실과 이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함. 뿐만 아니라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희생이 얼마나 크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뤄져야 한다고 봄.
구체적인 현실로써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교육, 홍보, 재원 발굴 등 실천방안이 하나하나 마련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음.
대통령께서 지난 8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하여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통일비용 준비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여의도 연구소가 지난 9월 27일 전국 성인남녀 3,697명을대상으로 조사한 통일비용관련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2.9는 통일비용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통일과 통일비용 준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 주목됨.
우선 경제적 부담을 하더라도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이 24.0인 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통일을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37.1,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9.3로써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통일세 및 통일기금에 대한 선호도 결과를 보면 남북협력기금 등의 형태를 통한 통일비용 마련(통일기금)에 대한 선호도가 59.3로 세금형태를 통한 통일비용 마련(통일세)에 대한 선호도 2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께서 통일과 통일비용 준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통일비용의 부담과 통일세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음.
현실과 이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함. 뿐만 아니라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희생이 얼마나 크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뤄져야 한다고 봄.
구체적인 현실로써 통일에 다가가기 위한 교육, 홍보, 재원 발굴 등 실천방안이 하나하나 마련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