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10.04)-5년간 R&D 횡령 325억원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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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R&D자금 최근 5년간 횡령 금액만 325억 원
-경영악화 자금난 이유 연구비 무단 인출, 구매실적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횡령-
2010년 정기국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혁의원은 지난 5년간 R&D 지원 금액 중에서 횡령으로만 325억 원이 유용된 것을 지적하고 국가 R&D 예산을 철저히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혁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간 162건의 과제에서 연구비 무단인출, 구매실적 부풀리기, 인건비 유용 등을 통해 325억 원의 국가 R&D 예산이 유용됐다.
관계자들은 연구개발비가 초기 일괄지급방식에 따라 집행 되므로, 사업시작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또는 과제 종료 이전에 자금유용 및 부적절 사용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했으며,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 카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연구비를 카드로 집행하는 경우는 3~17에 그치고 있어 사업비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종혁의원은 연구비 사용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적발된 162건 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연구비 횡령 및 유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R&D 자금을 철저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영악화 자금난 이유 연구비 무단 인출, 구매실적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횡령-
2010년 정기국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혁의원은 지난 5년간 R&D 지원 금액 중에서 횡령으로만 325억 원이 유용된 것을 지적하고 국가 R&D 예산을 철저히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혁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년간 162건의 과제에서 연구비 무단인출, 구매실적 부풀리기, 인건비 유용 등을 통해 325억 원의 국가 R&D 예산이 유용됐다.
관계자들은 연구개발비가 초기 일괄지급방식에 따라 집행 되므로, 사업시작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또는 과제 종료 이전에 자금유용 및 부적절 사용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했으며,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 카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로 연구비를 카드로 집행하는 경우는 3~17에 그치고 있어 사업비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종혁의원은 연구비 사용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적발된 162건 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연구비 횡령 및 유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R&D 자금을 철저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