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해야"

[YTN 2004-10-13 13:55]

[이종수 기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불공정 거래행위와 방송 광고료 왜곡 등 현행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은 시대적 흐
름'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도 '불신에 찬 광고거래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미디어렙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면서 이에 대한 한국방송광고 공사측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대해 김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대광고주와 대방송사의 영
향력이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 광고주는 방송광고를 할 수도 없고 군소 방송사들은 광고 유치
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영과 민영을 나눠 방송사들이 미디어렙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시청률과 장르별 지수로 책정되는 현행광고 단가 산정방법은 드라
마와 영화, 오락 프로그램이 정보, 보도, 어린이 프로그램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방
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단가 산정방법을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정부부처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총 건수
는 321건에 달해 문민정부 5년간의 12배, 국민의 정부 5년간의 2.7배에 이른다면서 현정부가
언론중재 남발 정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중재 신청건수 가운데 114건이 경제부처가
한 것으로 중재건수 증가의 핵심적 원인은 정치가 아닌 경제라면서 언론이 정치프리즘으로 경
제를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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