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서울고검 등) 종합질의

1. DNA(유전자정보) 채취 신중하게 해야
- 검찰, DNA 채취대상 아닌데도 채취 시도
- DNA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규정 필요

2.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피의자 면담 횟수 점점 줄어들어
- 서울 동부지검·남부지검·북부지검 올해 피의자 면담 0건
- 남부지검 피의자 면담 전용실 2곳 유명무실

3. 검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사법경찰보다 2배 더 많아
- 사법경찰 기각률 1.8, 검찰 기각률은 4
- 영장을 남발하는 투망식 수사방식이 문제

4. 구속·형집행정지 기간 ‘도망자’급증세
- 2005년 이후 구속·형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자 총 152명
-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완책 필요

5. 자유형 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 최근 5년간 전국지검 자유형 미집행 접수 후 집행률 62.2
- 서울중앙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형벌 집행률 전국 최하위

6. 바닥에 떨어진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 부정부패 사범 5년간 총 2,223명 구속, 75가 직무범

7. 제 기능 못하는 항고심사회
- 고검별 심의건수 들쭉날쭉.. 보완수사 명령 비율도 해마다 감소

8. 검찰, 재정결정 사건 처리 무성의
- 재정신청대상 확대된 2008년 이후 무죄 구형하거나 아예 구형 안한 사건 91건 중 27건(30)에 ‘유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