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정감사(광주고법,광주고검 등)
의원실 2010-11-03 00:00:00 442
2010 국정감사 (광주 고법·고검 등) 종합질의

[광주 고법 등]

1. 공탁금 국고 귀속은 늘어나도 공탁금 청구 안내문 송달률은 50 대
- 광주지법, 2010년 안내문 발송 17건 밖에 안돼


2. 집행관 업무수행 지연 처리에 대한 대책 필요
- 집행관 송달, 규정 내 처리 23.5 밖에 안돼
- 부동산 현황조사, 규정 내 처리 45.5에 불과

3. 광주지법, 참여재판 전담부 숫자는 전국 2위지만
- 제주 법원, 참여재판 사건 접수건수 전국 최하위


4. 전주지법, 국감 있는 해에만 무죄공시율 껑충
- 광주지법, 2007년 전국최초 무죄공시 내규 만들었지만 무죄공시율은 31 밖에


5. 광주·전주·제주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1명 밖에 없어
- 광주·전주지법, 법원 여성공무원 최고 직급이 5급


6. 광주 법원, 증인 불출석해도 구인장 발부 100건 중 3건


7. 광주고법, 법관 외부강의는 모두 근무시간에
-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관, 군민 대상 1회 강의에 96만원 받아


8. 법원 관련 기타
- 광주 법원, 형사공판 항소심 소요기간 전국 평균보다 훨씬 짧아
- 광주 고법, 3년째 판사 결원률 20이상
- 광주지법, 유휴재산 활용 방안 모색해야
- 광주 법원, 보석 결정 기한 미준수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많아



[광주 고검 등]

9. 공무원의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 2도 안 돼
- 각 지검별 인권침해센터도 유명 무실

10.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판결 17 에 달해
- 수사검사의 수사미진, 해마다 늘어나 70를 넘어서

11. 광주지검, 피의자 면담건수 연도별 크게 차이나
- 2009년 175건에서 2010년에는 9건

12. 광주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형벌 집행율 전국 최고

13. 형사조정 성립률 검찰청별 편차 커
- 장흥지청, 형사조정 성립률 전국 지검중 최고
- 광주·전주지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14. 전주지검,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사법 경찰보다 3배 더 높아
- 장흥지청, 형사조정 성립률 전국 지검중 최고
- 광주·전주지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첨부파일
10-10-11+국정감사-보도자료(광주고법+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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