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정감사(대검찰청)
의원실
2010-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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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대검찰청)
1. DNA (유전자 정보) 채취 인권 침해 가능
- 사법경찰관, 협박했다고 DNA 채취 시도하다 영장 기각
- DNA 채취 후 무죄 판정 4건 발생
2.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
- 파견 금지 후에도 33명 편법 파견 뒤 검찰 복귀.. 법률 있으나마나
3. 해마다 법조비리 구속자 증가
- 금품수수로 구속된 법원·검찰공무원 꾸준히 늘어
4. 공안사범 기소율 50 넘는데 경제사범은 20-30?
5. 추징금, 납부액보다 형시효 소멸액이 더 많아
- 추징금 미납률 99.9
- 추징금, 최근 5년간 형시효 소멸금액 4,164억원
1. DNA (유전자 정보) 채취 인권 침해 가능
- 사법경찰관, 협박했다고 DNA 채취 시도하다 영장 기각
- DNA 채취 후 무죄 판정 4건 발생
2.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
- 파견 금지 후에도 33명 편법 파견 뒤 검찰 복귀.. 법률 있으나마나
3. 해마다 법조비리 구속자 증가
- 금품수수로 구속된 법원·검찰공무원 꾸준히 늘어
4. 공안사범 기소율 50 넘는데 경제사범은 20-30?
5. 추징금, 납부액보다 형시효 소멸액이 더 많아
- 추징금 미납률 99.9
- 추징금, 최근 5년간 형시효 소멸금액 4,16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