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정감사(대구고검,고법 등)
의원실
2010-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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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대구 고검·고법 등) 종합질의
1. 형사조정 두 건 중에 하나 성립
- 형사조정 성립률 2009년 52.2에서 올해 50.2로 하락
- 대구지검 상주지청, 형사조정 성립률 25로 전국에서 제일 낮아
2. 대구지검, 전국 지검 중에서 영장 기각률 제일 높아
- 13.6로 전국 평균 3배 이상
3. 대구지검, 피의자 면담건수 점점 줄어들어
4. 대구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형벌 집행률 갈수록 떨어져
5. 대구고검, 항고심사위원회 기능 보완 필요
6. 대구지법, 개인회생 사건처리기한 준수 2 밖에 안돼
7. 대구지법, 유휴재산 3곳 6년째 방치
8.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 보다 배제건수가 더 많아
9. 대구지법, 2010년 무죄공시율 14.5 로 매우 낮아
10. 대구법원, 재판 당사자와 증인 신변보호 요청 전국 최다
- 실신(응급)환자 2009년 이후 증가
11.대구 법원 증인 불출석 해도 구인장 발부 안해
- 대구고법, 2009년 증인구인장 발부율 2.2,
- 대구지법, 2010년 증인구인장 발부율 2.8
12. 대구 법원 관련 기타
1.법원 판사 결원 관련
2. 대구 법원, 형사공판 항소심 평균 소요기간 증가
3. 전보나 퇴직 했어도 사용자 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