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보도자료
의원실
2010-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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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법무부)
1. 외국인 투자업체 중 정상업체는 53
- 기업투자(D-8) 자격자 중 불법체류 또는 소재불명자 136명
2. 제주무사증 입국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573 증가
- 불법체류자 550명 가운데 546명이 중국인
3. 외국인 유학생 관리 허술, 법무부의 대책은?
4. 보호감호 폐지 후 재범율 증가
-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 가출소자 재범율 36.4에서 69.4로 급증
- 보호수용 입법 추진 필요
5. 수용자 청원처리 건수 급증
- 수용자 1명이 2년간 252건 청원
1. 외국인 투자업체 중 정상업체는 53
- 기업투자(D-8) 자격자 중 불법체류 또는 소재불명자 136명
2. 제주무사증 입국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573 증가
- 불법체류자 550명 가운데 546명이 중국인
3. 외국인 유학생 관리 허술, 법무부의 대책은?
4. 보호감호 폐지 후 재범율 증가
-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 가출소자 재범율 36.4에서 69.4로 급증
- 보호수용 입법 추진 필요
5. 수용자 청원처리 건수 급증
- 수용자 1명이 2년간 252건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