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 의원]중국어선 불법 조업 증가
의원실
2004-10-15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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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는 중국어선
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박승환(朴勝煥.한나라당) 의원에
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영해 및 EEZ에서 불법어업 도중 적발된 중국어
선
은 2000년 62척, 2001년 174척, 2002년 175척, 2003년 240척, 2004년 7월 현재 20
1척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어선
들의 불법어업을 유형별로 보면 EEZ 침범이 686건으로 80.5%, 영해침범
이 166척으로 19.5%를 각각 차지했으며, EEZ 침범 중에는 ▲무허가조업 305건 ▲특
정구역침범 178건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이 20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5도 지역을 뜻하는 특정금지구역 침범건은 2000년 28건에서 2003년 86
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남북 대치에 따른 경비 공백을 틈타 중국어선
들이 서해북방한계선(N
LL) 인근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비정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
구했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