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0906]아프간 재건사업 12개 중 10개 차질
의원실 2011-09-06 00:00:00 65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지원하고자 파견된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사업 상당수가 치안악화로 크게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이 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사업을 위해 파견된 민간인력의 PRT 영외활동이 치안악화로 제한되면서 12개 사업 중 9개가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간 중앙부 파르완주에 예정된 학교 건립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신규보건소 건립사업 등 3개 사업과 살랑군 인도교 건설사업은 예산집행률이 0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파르완주 PRT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1, 차리카르 PRT 병원운영사업과 PRT 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파르완주 시범농장 건설사업, 파르완주 두유공장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대에 불과했다. 바그람 기지 내에서 추진 중인 파르완주 PRT의료지원사업 역시 집행률은 43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지난 2월 예정된 기지 개소식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후 계획마저도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아프간 PRT사업은 민간요원(100명)보다 3배가 많은 군 병력(300명)까지 파견됐고, 미군이 철군하지 않은 현재도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10월부터 미군의 파르완 주 치안권이 연합군에서 아프간 군경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PRT 요원의 안전은 더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PRT 재건사업과 파병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 아프간 PRT 사업 진행 현황

* 별첨 자료는 보도자료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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