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 의원]연안 수질 오염 악화
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9월30일
(문의; 노효선 비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p: www.shpark.net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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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안수질 악화 심각
남해안 5개 연안 3등급 수질

○ 해양수산부가 국감을 앞두고 박승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주요연안 수질조사 결
과」에 따르면 전국 주요 연안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매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지난 한해 항만과 어항이 위치한 전국 주요 연안 수질을 조사한 결과 전국 36개 연
안 중 경남의 삼천포 연안과 남해의 조천 연안 두 곳을 제외한 34개 주요 연안의 COD가 2002
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는 매년 2, 5, 8, 11월 네 차례 어항과 항만 주변 연안수질을 측정해 평균치를 내고 있
다.
해양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바닷물에 질소, 인 등 유기
오염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COD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선박과 육상
의 각종 오염 물질 배출로 해양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특히 동해 연안의 수질 오염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의 조사 대상 13개 연
안 중 8개 주요연안(거진, 주문진, 후포, 축산, 강구, 월포, 구룡포, 감포연안)의 COD가 2002년
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감포항이 있는 감포연안의 COD는 0.57ppm→1.94ppm, 축
산연안은 0.56ppm→1.81ppm, 강구 연안은 0.55ppm→2.00ppm으로 2002년에 비해 거의 3, 4배
가량 오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해안의 경우 부산항이 있는 부산 연안의 경우 1.72ppm→1.85ppmdm로 나빠졌으며, 이중
진해만의 경우 1.75ppm→2.24ppm, 여수 연안은 1.63ppm→2.39ppm으로 오염이 극심해진 것으
로 조사되는 등 16개 조사 해역 대다수가 지난 2002년에 비해 오염 수치가 늘어 났다.

○ 해역환경기준에 따르면 2003년 전국 36개 주요 연안 중 1등급 수질인 곳은 조천, 성산, 대정
연안 단 3곳에 불과하고, 26개 연안이 2등급이었으며, 전국연안의 20%에 해당하는 7개 연안
(강구, 행암만, 마산만, 진해만, 광양만, 여수연안, 천수만)은 COD 2ppm이상의 3등급 수질로
나타났다. COD 2ppm이상의 3등급 해역 7곳 중 5곳(행암만, 마산만, 진해만, 광양만, 여수연
안)이 남해안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해역환경기준을 3등급으로 나누는데 COD를 기준으로 볼 때 1등급
은 COD 1ppm이하, 2등급은 COD 2ppm이하, 3등급은 4ppm이하로 구분한다.
1등급은 수산생물 서식․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이며, 2등급은 해수욕이나 참돔․방
어 및 미역 등의 서식․양식에는 부적합하나 관광․여가선용에 적합한 수질, 3등급은 공업용
냉각수나 선박 정박 등만 가능한 수질이다.

○ 전국 주요연안의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2003년 일반회계예산 2조5천억
원 중 해양환경보전 관련 예산은 120억원으로 해수부 일반회계예산의 0.48%에 불과하다. 이
에 비해 환경부의 2003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 1조2,700억원 중 수질보전을 위해 사용한 예
산은 886억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7%를 차지한다.

○ 박승환 국회의원은 “육상의 모든 오염믈질이 대기와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는 사
실을 생각해볼 때 오염물질의 최종처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예
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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