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0907]한나라당, 서울시장 없어서 국정감사 못 하겠다?
의원실
201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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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서울시장 없어서 국정감사 못 하겠다?
수해대책, 서해뱃길, 한강 르네상스 등 오세훈 시장 과오 덮으려는 꼼수
서울시, 전국 최대 지자체로 인구 천 만에 예산 20조, 한 번도 국감에서 빠진 적 없어
오세훈 시장 사퇴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2011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대상으로 서울시를 제외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그것. 제외 이유는 시장이 사퇴하여 국정감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올 여름 장마로 인한 비피해가 커 재난 대책 관련 감사가 필요한데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기간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 등 각종 건설, 전시행정과 관련한 많은 부실과 부조리가 산적해있다. 사업 시행 운영 등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는 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20조에 달하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한 번도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진 적이 없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시장 없다고 감사 못한다는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이 조기 시장 사퇴를 유도할 때 10월 재보궐 선거로 여론을 무마함과 동시에 국정감사도 피해가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일방적 주장은 1년에 단 한 번,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정략적으로 계산한 ‘꼼수’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심하게도 지자체장이 없다는 이유로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행정과 무능행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미리 차단하자는 속셈이다.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오세훈 전 시장의 무능과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서해비단뱃길 조성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받았고, 2014년까지 6735억 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한강예술섬은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554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 환경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시작되어 2018년까지 75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의 ‘디자인 서울’ 정책으로 2008년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5040억 원 예산에 비해 25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노점상과 소상인 생계대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올 여름 장마로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수해피해는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수해방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과 함께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과제이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장 공석과 상관없이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오늘 열릴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시를 제외한 국정감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이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능을 덮으려는 한나라당의 꼼수라 여길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정감사만 피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계산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 10.26 보궐선거에서 알게 될 것이다. 얄팍한 술수를 쓴다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법이다.
2011. 9. 7.
국회의원 강기갑
수해대책, 서해뱃길, 한강 르네상스 등 오세훈 시장 과오 덮으려는 꼼수
서울시, 전국 최대 지자체로 인구 천 만에 예산 20조, 한 번도 국감에서 빠진 적 없어
오세훈 시장 사퇴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2011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대상으로 서울시를 제외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그것. 제외 이유는 시장이 사퇴하여 국정감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올 여름 장마로 인한 비피해가 커 재난 대책 관련 감사가 필요한데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기간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 등 각종 건설, 전시행정과 관련한 많은 부실과 부조리가 산적해있다. 사업 시행 운영 등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는 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20조에 달하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한 번도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진 적이 없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시장 없다고 감사 못한다는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이 조기 시장 사퇴를 유도할 때 10월 재보궐 선거로 여론을 무마함과 동시에 국정감사도 피해가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일방적 주장은 1년에 단 한 번,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정략적으로 계산한 ‘꼼수’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심하게도 지자체장이 없다는 이유로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행정과 무능행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미리 차단하자는 속셈이다.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오세훈 전 시장의 무능과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서해비단뱃길 조성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받았고, 2014년까지 6735억 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한강예술섬은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554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 환경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시작되어 2018년까지 75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의 ‘디자인 서울’ 정책으로 2008년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5040억 원 예산에 비해 25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노점상과 소상인 생계대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올 여름 장마로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수해피해는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수해방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과 함께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과제이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장 공석과 상관없이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오늘 열릴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시를 제외한 국정감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이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능을 덮으려는 한나라당의 꼼수라 여길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정감사만 피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계산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 10.26 보궐선거에서 알게 될 것이다. 얄팍한 술수를 쓴다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법이다.
2011. 9. 7.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