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재허가 심사 공방 여야 질의 ‘극과 극’

[경향신문 2004-10-12 18:21]

12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코드’ 국
감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추천 심사, 위성 DMB의 지
상파 재송신 허용 문제, ‘탄핵방송’ 심의 등 주요 방송정책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질의는 극과
극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재허가 심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SBS 길들이기 또는
죽이기’ 의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집중 공세를 가했다.
정병국 의원은 “SBS에 대한 재허가 추천 보류는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한 민영 방송사인 명백
한 정치적 판단이자 보복”이라며 방송위의 자진 해체까지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 등도 “이번 재허가 심사는 정권 구미에 맞는 민영방송 길들이기가 주목적”이라
며 “재허가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쳐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측은 방송 사영화를 막기 위해 보다 엄정한 재허가
심사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노웅래 의원은 “방송위가 과거에는 재허가 심사를 유명무실한 통과의례 정도로 처리하는 직무
유기를 범했다”며 “이번 심사는 국가 방송정책을 새로 짜는 좋은 계기로 삼고 평가점수가 낮
은 방송사업자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재홍 의원도 “SBS는 물론 경인방송과 강원민방 등에 대해서도 지역민방으로서의 기여도와
위장주식 분산 여부 등을 철저하게 따져 심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위가 최근 위성 DMB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한시적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상
반된 시각에서 질의가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정청래·이광철 의원 등은 “매체간 균형발전과 지
역방송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은 콘텐츠 독점을 매우 심화시킬 것”이라며
재송신 반대와 신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고흥길·박형준 의원 등 한나라당
측은 “방송위가 위성 DMB의 지상파 재송신을 당분간 불허하고 내년 지상파 DMB 사업을 실시
할 때 재고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지상파 봐주기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양당의 ‘입맛대로 국감’ 경쟁 속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재허가 심사와 지상파 재전송
문제 모두 재벌 등의 사적 이익이 극대화하지 않도록 하는, 일관된 방송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국기자 nostalg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