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10826]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채용자 중, 무자격자 21.4
의원실
201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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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채용자 중, 무자격자 21.4
그동안 학교는 전통적으로 정해진 교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학교, 특히 초등학교의 역할이 “교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돌봄”까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부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과후교실, 초등보육교실, 종일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로 이어진 정책적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귀가 시까지 교육과 돌봄 기능을 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교과부는 2011년 6월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92에 해당하는 5,430개 초등학교에서 6,639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000교실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초등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6,639교실이며, 전체 지원예산은 2,195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한 교실당 약 3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 돌봄교실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현직교사의 일정부분 참여’ 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직교사가 많다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초등 돌봄교실도 엄연히 방과후 학교의 범주에 속하며,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체계가 있는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고, 통합적인 교육을 위해서 현직교사의 일정 부분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초등 돌봄교실 현직교사 참여 현황’ 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국 평균 26.3의 현직교사가 초등 돌봄교실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초등 돌봄교실 참여율을 시도별로 현황을 비교해보면
경기 (49.7) - 경북 (33.2) - 충남 (29.2) - 전북 (24.1) - 강원 (21.4)
- 서울 (20) - 전남 (19.1) - 광주 (17.3) - 경남 (7.8) - 충북 (5.5)
- 제주 (4.3) - 대구 (2.4) - 대전 (1.8) - 인천 (1.7) - 울산 (1.3) - 부산 (0)
경기의 경우, 현직교사의 초등 돌봄교실 참여율이 아주 높다.
반면, 부산의 경우 초등 돌봄교실에 현직교사는 참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울산, 인천, 대전, 대구, 제주, 충북, 경남 교육청도 불과 한 자릿수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초등 돌봄교실의 한 부분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엄마품처럼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가 아침에 출근하며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려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어린 학생들을 돌보아주는 곳으로써 엄연히 보육시설의 한 종류다. 따라서, 채용자들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채용자 자격현황’ 에 의하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채용자들의 전체 1,794명 중 78.6에 해당하는 1,410명만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무자격자가 21.4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채용자들 가운데,
자격증의 유형별 보유현황 을 보면, 유치원 교사가 21, 초등교사가 9.3, 중등교사가 15.2, 보육교사가 54.6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의원실은 자격의 종류로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보육교사 로 한정지어 조사했으며, 사회복사사 및 평생교육사 등과 같은 기타 자격을 제외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채용자들의 자격증 보유율을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채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시도교육청(광주, 제주, 울산, 경남)을 제외하면 전국 자격증 평균 보유율은 78.8이 된다.
부산 90.8 (346 / 381명) - 서울 90.3 (306 / 339명) - 경기 84.3 (279 / 331명)
- 대구 84.2 (48 / 57명) - 전남 79.2 (126 / 159명) - 전북 78.6 (11 / 14명)
- 경북 62.9 (66 / 105) - 충남 60.4 (61 / 101명) - 대전 56.5 (13 / 23명)
- 인천 55.6 (30 / 54명) - 강원 54.6 (65 / 119명) - 충북 45.2 (33 / 7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이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체계가 있는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고, 통합적인 교육을 위해서 현직교사들의 일정 부분 참여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 한편,
무자격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초등돌봄교실 강사에 대한 기준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채용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돌봄교실에서 보육기능이 강조된 만큼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고용되어야 할 것이다.” 며,
교과부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채용자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초등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역할에 대해,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안전한 보살핌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육아부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점점 심각해져가는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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