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선교의원실-20110812] 최근4년간 동해표기오류 시정률 고작 25
의원실
201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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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교적 노력 불구
최근 4년간 동해 표기오류 시정률은 고작 25
․ 최근 4년간 동해 관련 표기오류 발굴 4,627건
․ 발견된 오류에 대한 시정 1,201건(25.9)
․ 한선교의원 “동해 표기오류 단순 문제제기 그치지 말고 관계부처 협의 통해 국가단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지난 8일 미국은 국제수로구기구(IHO)에 서한을 보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IHO의 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일간 첨예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우 큰 문제는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해 관련 표기 오류 시정률이 최근 4년간 고작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지난 11일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 발굴 건 수가 4,627건에 달하지만, 발굴된 오류에 대한 시정 건 수는 총 1,201건(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를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력을 이용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국제수로기구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을 결청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배와 6.25 전쟁을 겪고 있어 ‘동해’ 표기를 주장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EAST SEA''를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병기되도록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 시정율이 4번 중 1번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오류 발굴 건수를 성과위주로 보고 있으며,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단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최근 들어 정부가 독도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정조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단순히 표기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국가단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국회의원 한 선 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3호
- 홈페이지 : http://www.hansunkyo.com
- 전화 : 02-784-2842 / 팩스 : 02-788-3443
최근 4년간 동해 표기오류 시정률은 고작 25
․ 최근 4년간 동해 관련 표기오류 발굴 4,627건
․ 발견된 오류에 대한 시정 1,201건(25.9)
․ 한선교의원 “동해 표기오류 단순 문제제기 그치지 말고 관계부처 협의 통해 국가단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지난 8일 미국은 국제수로구기구(IHO)에 서한을 보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IHO의 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일간 첨예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우 큰 문제는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해 관련 표기 오류 시정률이 최근 4년간 고작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지난 11일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 발굴 건 수가 4,627건에 달하지만, 발굴된 오류에 대한 시정 건 수는 총 1,201건(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를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력을 이용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국제수로기구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을 결청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배와 6.25 전쟁을 겪고 있어 ‘동해’ 표기를 주장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EAST SEA''를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병기되도록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 시정율이 4번 중 1번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오류 발굴 건수를 성과위주로 보고 있으며,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단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최근 들어 정부가 독도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정조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단순히 표기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국가단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국회의원 한 선 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3호
- 홈페이지 : http://www.hansunkyo.com
- 전화 : 02-784-2842 / 팩스 : 02-788-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