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선교의원실-20110907] 추석연휴 해외여행 긴급상황 지원하는 재외국민보호서비스 국민은 100명 중 5명만 알아
추석연휴 해외여행
긴급상황 지원하는 재외국민보호서비스
국민은 100명 중 5명만 알아

․ 해외여행객늘고, 서비스이용도 해마다 증가하지만 재외국민 보호서비스 제도 인지도는 5~6
․ 서비스 이용자 중 재외국민 보호서비스 필요하다는 국민이 88
․ 해외여행 중 꼭 필요한 재외국민보호서비스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시급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를 오가는 여행객이 총 51만5723명에 달해 인천공항 개항 후 가장 많은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중 꼭 필요한 긴급상황 중 재외국민보호서비스를 아는 국민은 5밖에 안돼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해외여행객은 2009년도 대비 31.5 늘어난 12,488,364명이 출국했고, 2011년 7월말 현재 해외여행객은 동기간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7,405,51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도에 1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이상인 10.8가 해외여행 경험이 있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균여행일수는 10.26일이며, 여행객 65.2가 개별여행이나 부분패키지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2010 국민해외여행 실태 온라인조사)

이렇듯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자유여행 비중이 커지면서 정부는 해외여행객을 위해 위급상황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일시적 궁핍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인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의 경우, 첫 시행연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용건수는 연평균 24 증가하였고, 송금신청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송금신청사유의 80 가량이 지갑분실, 카드분실, 여비부족, 여행경비, 귀국경비 등의 여행객 관련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해외경보단계 지정국가(2011년 7월말 현재 89개국)를 여행할 경우 인터넷으로 해외여행 사실을 등록해 해당국가의 정보를 서비스 받는 ‘해외여행자인터넷등록제’의 경우, 2009년 2월 서비스 시작 후 2011년 7월까지 연도별 등록률이 1채 안되고 있다.

아울러 쓰나미, 폭우, 지진, 산불 등 대형 재난 및 테러 등 위급상황시 로밍폰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해외안전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행연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간 발송횟수 100회 미만으로 지진, 테러 등 단발성 사건, 재해에 대한 경고메시지에 그쳤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여행경보정보제공, 여행제한지역 여행시 경고메시지는 물론 전세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테러방지 유의사항, 질병관리본부 관련 문자 등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전송하여 연간 발송건수도 2009년에 320건, 2010년 314건, 2011년 212건 급증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월,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재외국민 보호제도 국민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 등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국민은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외국민보호제도 이용자 중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인터넷등록제 77,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 83, 전반적인 재외국민보호제도는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해당 서비스를 재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낮은 인터넷등록제가 78로 높게 나타나 재외국민 보호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선교의원은 “해외를 찾는 우리 국민들이 늘어나고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외국민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지원, 인터넷등록제,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 등 일련의 제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며, 해외에서도 사건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해외주재 문화원과의 업무협조, 포털에서의 홍보 등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의원 한 선 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3호
- 홈페이지 : http://www.hansunkyo.com
- 전화 : 02-784-2842 / 팩스 : 02-788-344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