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0908] 국감시리즈1-물가폭탄, MB정부의 작품입니다
의원실
201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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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를 견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용섭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정책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2011년 국정감사 보도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시리즈1. 물가폭탄, MB정부의 작품입니다>
(기획재정부, 통계청 관련)
1. 4인기준 추석상차림 비용, 2011년에 20만원으로 MB정부 4년만에 71나 증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연평균 2 증가한 반면 이명박정부 4년 동안 연평균 15 증가
2.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정부발표 물가지수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소한 조사표본수, 6년전 품목별 가중치를 지금도 사용, 서민과 거리가 먼 평균개념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기 때문
3. 지속적인 물가급증은 정부 물가대책의 실패에 기인
4. 정책제언
경제정책 기조를 수출과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전환(기준금리 적정화,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 결정)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급등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집행규모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조기 추진, 국제곡물회사의 곡물 수입 실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강구할 것.
소비자물가지수 표본조사수 확대, 품목별 가중치 생산주기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 서민물가지수 별도 산출 등 물가지수 통계 전면 개편
‘행정부를 견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용섭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정책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2011년 국정감사 보도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시리즈1. 물가폭탄, MB정부의 작품입니다>
(기획재정부, 통계청 관련)
1. 4인기준 추석상차림 비용, 2011년에 20만원으로 MB정부 4년만에 71나 증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연평균 2 증가한 반면 이명박정부 4년 동안 연평균 15 증가
2.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정부발표 물가지수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소한 조사표본수, 6년전 품목별 가중치를 지금도 사용, 서민과 거리가 먼 평균개념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기 때문
3. 지속적인 물가급증은 정부 물가대책의 실패에 기인
4. 정책제언
경제정책 기조를 수출과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전환(기준금리 적정화,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 결정)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급등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집행규모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조기 추진, 국제곡물회사의 곡물 수입 실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강구할 것.
소비자물가지수 표본조사수 확대, 품목별 가중치 생산주기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 서민물가지수 별도 산출 등 물가지수 통계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