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재허가 놓고 여야 공방

[매일경제 2004-10-12 15:47]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를 둘 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SBS 등이 2차 의견청취 대상에 든 것을 두고 현 정권의 'SB S 길들이기'라
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일부 친여 언론단체가 SBS 소유구 조를 겨냥한 비난 기자회견과 성명을 경
쟁적으로 내놓던 시기에 청와대 비서관 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 분담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일을 SBS가 보도하지 않 은 것은 정권이 이미 재허가 과정에서 'SBS 흔들기'로 상당한 효과
를 보고 있 다는 증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병국 의원도 "재허가 기준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민 영방송에 대해
공영방송의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항목별 배점에 따 른 내용을 살펴봐도 SBS가 1
차에서 탈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정치
적인 목적을 갖고 SBS를 두둔하고 있다"며 "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웅래 의원은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재허가 탈락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2차
의 견청취 대상에 SBS 말고도 9개 사업자가 포함됐는데도 이를 'SBS 길들이기'로 보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과 김재홍 의원은 SBS와 함께 재허가 2차 의견청취 대상에 오른 iT V(경인방송)
와 GTB(강원민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허가 추천 심사를 제 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는 의혹
이 있을 수 없다"며 "여러 의원이 지 적한 문제가 재허가 추천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특히 노 위 원장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SBS 길들이기' 의혹에 대해 "방송위 직원들
은 이 같은 의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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