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0909] 박주선 의원,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 주장
의원실
2011-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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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 주장
외교통상부가 지난 8일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한국관련 문건 공개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한국의 통상협상 책임자 및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중대한 위기상태”라면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할 일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밀을 유출하고 국민을 기망한 고위관료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은 이명박 정권과 외교통상부의 ‘무능외교’, ‘국익포기 외교’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외교부는 어제 ‘위키리크스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국익을 포기한 사대외교’에 대해 처벌받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국익포기외교’만 하더라도,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밀약, △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대통령 훈령 위반, △ 대선 전 BBK 김경준 송환연기하면 이라크 파병 확대하겠다는 약속, △ 미국 위해 죽도록 싸우는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회의내용 유출 등 대한민국의 관료의 행태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탄했다.
그는 “정부가 덮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위키리크스 청문회’를 통해 ‘국익포기 외교’의 진상을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공개 이후 지난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위키리크스 사건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1월 4일 개원한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미 공화당은 위키리크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계획 중에 있다.<끝>
[참고]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국익포기 외교’
□ 한미FTA, 개성공단 대통령 훈령 위반 2006년 6월 14일 전문, http://wikileaks.org/cable/2006/06/06SEOUL1972.html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 본부장은 초기 제안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라고 서울로부터 강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의 마지막으로 미뤘으며, 조태용 북미국장은 이같은 김종훈 대표의 생각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에게 유출했음
Stephens added that including the KIC i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was another concern. Cho(조태용 북미국장) assured PDAS Stephens that chief ROK negotiator Kim Jong-hoon had told him personally that he would "save political problems for last." Kim received firm instructions from Seoul to include KIC in the initial offer. He did not, however, intend to put the issue front and center in the negotiations, Cho said.
□ 대외비밀성 정보 유출 및 UAE 파병 관련 허위정보 유출 2009년 12월 30일 전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대사관 쪽에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과정을 설명하며 경제·군사협력을 하기로 했고 한국의 예비역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군인들을 훈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음. 또한 유 전 장관은 “이 사항은 비밀이지만, 국회 비준은 받을 필요 없다”고 설명했음. 특전사 파병 약속은 그해 11월 뒤늦게 드러나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됐으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파병했음
□ 청와대 회의 내용 공개 2006년 7월 24일 전문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되었고, 그리고 이 회의의 초점이 한국이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서 청와대 회의 내용을 유출했음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약속
MB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 현인택 전 장관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 2008년 1월 17일 전문. 또한 이 당선자 측이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2008년 4월 17일 미국 방문 전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전까지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할 수 없다고 했음.
*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www.parkjoosun.pe.kr/bbs/board.php?bo_table=bodo&wr_id=41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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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지난 8일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한국관련 문건 공개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한국의 통상협상 책임자 및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중대한 위기상태”라면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할 일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밀을 유출하고 국민을 기망한 고위관료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은 이명박 정권과 외교통상부의 ‘무능외교’, ‘국익포기 외교’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외교부는 어제 ‘위키리크스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국익을 포기한 사대외교’에 대해 처벌받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국익포기외교’만 하더라도,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밀약, △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대통령 훈령 위반, △ 대선 전 BBK 김경준 송환연기하면 이라크 파병 확대하겠다는 약속, △ 미국 위해 죽도록 싸우는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회의내용 유출 등 대한민국의 관료의 행태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탄했다.
그는 “정부가 덮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위키리크스 청문회’를 통해 ‘국익포기 외교’의 진상을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공개 이후 지난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위키리크스 사건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1월 4일 개원한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미 공화당은 위키리크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계획 중에 있다.<끝>
[참고]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국익포기 외교’
□ 한미FTA, 개성공단 대통령 훈령 위반 2006년 6월 14일 전문, http://wikileaks.org/cable/2006/06/06SEOUL1972.html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 본부장은 초기 제안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라고 서울로부터 강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의 마지막으로 미뤘으며, 조태용 북미국장은 이같은 김종훈 대표의 생각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에게 유출했음
Stephens added that including the KIC i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was another concern. Cho(조태용 북미국장) assured PDAS Stephens that chief ROK negotiator Kim Jong-hoon had told him personally that he would "save political problems for last." Kim received firm instructions from Seoul to include KIC in the initial offer. He did not, however, intend to put the issue front and center in the negotiations, Cho said.
□ 대외비밀성 정보 유출 및 UAE 파병 관련 허위정보 유출 2009년 12월 30일 전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대사관 쪽에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과정을 설명하며 경제·군사협력을 하기로 했고 한국의 예비역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군인들을 훈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음. 또한 유 전 장관은 “이 사항은 비밀이지만, 국회 비준은 받을 필요 없다”고 설명했음. 특전사 파병 약속은 그해 11월 뒤늦게 드러나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됐으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파병했음
□ 청와대 회의 내용 공개 2006년 7월 24일 전문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되었고, 그리고 이 회의의 초점이 한국이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서 청와대 회의 내용을 유출했음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약속
MB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 현인택 전 장관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 2008년 1월 17일 전문. 또한 이 당선자 측이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2008년 4월 17일 미국 방문 전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전까지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할 수 없다고 했음.
*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www.parkjoosun.pe.kr/bbs/board.php?bo_table=bodo&wr_id=41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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