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호연의원실-20110818] 독도 및 영유권 표기 전체 3,380건 중 130건(3.9), 49건(1.5)에 불과!
외교통상부 2008년 하반기부터 전세계 지도상 독도표기 오류 조사실시
독도 및 영유권 표기 전체 3,380건 중 130건(3.9), 49건(1.5)에 불과!
2008년 8월 이후 외교적 노력으로 27건 시정 성과!
보다 적극적인 시정노력 필요!


❍ 2008년 8월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국 표기 오류 문제 발생 이후 독도 표기 오류사례 언론에 집중 보도됨.
- 국제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해 외교통상부가 전세계 지도상 독도 표기 현황조사 및 오류 발견시 시정활동을 전개함.

❍ 2012년 12월 기준으로
- 5차례 독도표기조사를 실시하여 총 3,380건의 표기조사를 취합하였고,
-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6차 조사 결과는 정리 중임.

❍ 지명표기 관련
- 3,380건 중 독도로 표기한 지도는 3.9인 130건에 불과했으며,
- 병기(독도/다케시마)가 352건이며, 다케시마가 58건으로 파악됨.

❍ 영유권 표기 관련
- 3,380건 중 한국이라고 표기된 지도가 1.5인 49건에 불과했으며,
- 분쟁지역이 93건, 일본이 47건으로 파악됨.

❍ 2008년 8월 이후 시정성과는 27건
- 다케시마를 독도 단독 또는 병기, 미표기 등으로 시정한 것임.


국회의원 김호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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