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09] 성폭력범죄실태 분석
의원실
2011-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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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서울 관악구(430건) 압도적 발생, 지역별 집중 관리 필요 성폭력 범죄 10건 중 1건은 가해자 검거도 못해, 지역별 검거실적 편차 커
공무원 성폭력범죄 늘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실태 분석 결과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성폭력 피의자, 공무원 139건(09년) → 174건(10년)으로 증가, 정부의 관심과 대책 필요
○ 지역별(10년기준) : 서울(5,746건), 경기(4,137)순으로 발생률 높아
○ 서울시내 : 관악(430건), 동작(307건), 서초(297건) 순으로 많아
○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폭력 09년 1,017건에서 10년 1,179건으로 증가
○ 장애인대상 성폭력 07년 184건에서, 08년 222건, 09년 288건, 10년 293건 지속증가
○ 성폭력 범죄 시간대, 밤12시~새벽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 성폭력 범죄 장소 : 노상이 가장 많아
○ 성폭력 피해자 : 21~30세 여성이 가장 많아
○ 14~19세 소년 성폭행범죄자 : 전체 성폭행 범죄자의 14.3에 달해
성폭력 피해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12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1.6월까지의 성폭력 범죄 관련 자료 81,364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을 보면, 2007년 15,325명에서 2008년 17,178명, 2009년 18,351명, 2010년 20,375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의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범사회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의원은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별로 성범죄 발생 편차가 크고 검거율도 차이가 큰 만큼, 교육부, 여성부, 경찰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지역별 성범죄 집중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공무원 성폭력범죄 늘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실태 분석 결과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성폭력 피의자, 공무원 139건(09년) → 174건(10년)으로 증가, 정부의 관심과 대책 필요
○ 지역별(10년기준) : 서울(5,746건), 경기(4,137)순으로 발생률 높아
○ 서울시내 : 관악(430건), 동작(307건), 서초(297건) 순으로 많아
○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폭력 09년 1,017건에서 10년 1,179건으로 증가
○ 장애인대상 성폭력 07년 184건에서, 08년 222건, 09년 288건, 10년 293건 지속증가
○ 성폭력 범죄 시간대, 밤12시~새벽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 성폭력 범죄 장소 : 노상이 가장 많아
○ 성폭력 피해자 : 21~30세 여성이 가장 많아
○ 14~19세 소년 성폭행범죄자 : 전체 성폭행 범죄자의 14.3에 달해
성폭력 피해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12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1.6월까지의 성폭력 범죄 관련 자료 81,364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을 보면, 2007년 15,325명에서 2008년 17,178명, 2009년 18,351명, 2010년 20,375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의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범사회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의원은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별로 성범죄 발생 편차가 크고 검거율도 차이가 큰 만큼, 교육부, 여성부, 경찰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지역별 성범죄 집중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