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시 대형 인재로까지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도입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 비상구 잠금, 복도 또는 계단에 시설물 설치행위 등을 소방기관에 신고 했을 때 소정의 포상금(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화재발생시 대피통로를 확보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기관의 고육책)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을 양산하고, 무분별한 신고로 소방력 낭비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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