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091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은 ‘감투 나눠먹기’대학?
의원실
2011-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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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은 ‘감투 나눠먹기’대학?
- 한나라당 출신을 위한 한국폴리텍 대학 학장직 -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이 지난 4년간(‘08년~’11년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임직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출신인사가 줄줄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보은인사자리로 이용되었다는 논란이 붉어졌다.
○ 한국폴리텍대학 박 모 前 이사장이 임기연한을 2년이나 남겨둔 2008년에 면직된 직후, 후임으로 신한국당 정책연구위원이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출신의 허병기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 2008년 허병기 이사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 2009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황◯◯ 동부산지역 대학장
- 2009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출신 손◯◯ Ⅵ대학 학장
- 2009년 한나라당 경남도의회 의원 출신 강◯◯ Ⅶ대학 학장
- 2009년 한나라당 오세훈서울시장 특보 출신 오◯◯ 여자대학 학장
- 2009년 한나라당 관악을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출신 송◯◯ 항공대학 학장
- 2009년 한나라당 익산갑 당협 운영위원장 출신 임◯◯ 김제 지역대학장
- 2009년 한나라당 상근전략기획위원 출신 이◯◯ 부산 지역대학장
- 2010년 한나라당 충남도의회 의원 출신 정◯◯ 대전 학장
- 2011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근특별보좌역 출신 이◯◯ 울산 지역대학장으로 취임하여
○ 결국 지난 4년간 채용된 22명의 임원 중 10명이 한나라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채용자격기준을 살펴보면,
필수 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구체적 요건(학력, 자격증, 공무원 경력)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감투 나눠주기’식 채용이 가능하게끔 허용되어 있다.
○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학교로 몰려간 특정 정당인들이 학장 배지를 달았다”며, “경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철학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인력양성 목적의 기능대학이지, 전관예우 목적의 보은대학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 한국폴리텍대학이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 대학으로서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기술전문학교"이다.
○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에 있는 한국폴리텍Ⅰ대학부터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까지 11개 대학에 대한 통칭이며, 한국폴리텍Ⅰ대학, 한국폴리텍Ⅱ대학, 한국폴리텍Ⅲ대학, 한국폴리텍Ⅳ대학, 한국폴리텍Ⅴ대학, 한국폴리텍Ⅵ대학, 한국폴리텍Ⅶ대학의 7개 대학과 한국폴리텍여자대학,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등이 있다.
- 한나라당 출신을 위한 한국폴리텍 대학 학장직 -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이 지난 4년간(‘08년~’11년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임직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출신인사가 줄줄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보은인사자리로 이용되었다는 논란이 붉어졌다.
○ 한국폴리텍대학 박 모 前 이사장이 임기연한을 2년이나 남겨둔 2008년에 면직된 직후, 후임으로 신한국당 정책연구위원이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출신의 허병기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 2008년 허병기 이사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 2009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황◯◯ 동부산지역 대학장
- 2009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출신 손◯◯ Ⅵ대학 학장
- 2009년 한나라당 경남도의회 의원 출신 강◯◯ Ⅶ대학 학장
- 2009년 한나라당 오세훈서울시장 특보 출신 오◯◯ 여자대학 학장
- 2009년 한나라당 관악을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출신 송◯◯ 항공대학 학장
- 2009년 한나라당 익산갑 당협 운영위원장 출신 임◯◯ 김제 지역대학장
- 2009년 한나라당 상근전략기획위원 출신 이◯◯ 부산 지역대학장
- 2010년 한나라당 충남도의회 의원 출신 정◯◯ 대전 학장
- 2011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근특별보좌역 출신 이◯◯ 울산 지역대학장으로 취임하여
○ 결국 지난 4년간 채용된 22명의 임원 중 10명이 한나라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채용자격기준을 살펴보면,
필수 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구체적 요건(학력, 자격증, 공무원 경력)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감투 나눠주기’식 채용이 가능하게끔 허용되어 있다.
○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학교로 몰려간 특정 정당인들이 학장 배지를 달았다”며, “경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철학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인력양성 목적의 기능대학이지, 전관예우 목적의 보은대학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 한국폴리텍대학이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 대학으로서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기술전문학교"이다.
○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에 있는 한국폴리텍Ⅰ대학부터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까지 11개 대학에 대한 통칭이며, 한국폴리텍Ⅰ대학, 한국폴리텍Ⅱ대학, 한국폴리텍Ⅲ대학, 한국폴리텍Ⅳ대학, 한국폴리텍Ⅴ대학, 한국폴리텍Ⅵ대학, 한국폴리텍Ⅶ대학의 7개 대학과 한국폴리텍여자대학,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