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0914] 고소영ㆍ강부자ㆍS-라인 인사의 설계자, MB정부를 대표하는 회전문 인사
의원실
2011-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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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ㆍ강부자ㆍS-라인 인사의 설계자, MB정부를 대표하는 회전문 인사
ㅇ 여당에서마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지목되었던 회전문 인사의 정점
ㅇ 주중대사 재임시 한중관계는 최악
ㅇ 남북관계 실질적 개선 위한 대북정책 기조전환 촉구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14일 통일부장관 후보자 (류우익) 후보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대표하는 회전문 인사”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도 능력도 비전도 엿볼 수 없는 부적격 인사”라고 밝혔다. 류우익 후보자는 2008년2월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되었으나, 쇠고기 밀실협상과 이에 저항하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에 밀려 쫓겨났던 인사로, 여당에서마저 “인사파탄, 국정농단의 책임자”라고 비판받았던 인사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대통령 취임 초기 고소영, 강부자, S-라인 인사의 책임자가 회전문인사로 돌아왔다”며, “통일부장관 교체로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산가족과 경협사업자들이 실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경력 중에서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 실장으로서 재임 시절 헌법과 법률로서 임기를 보장하는 감사원장 퇴임압력 의혹을 비롯하여 KBS 등 공공기관 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농단의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지목받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정책만을 실행해 옮기는 허수아비 식물장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한, 박 의원은 류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주중대사로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순간에 주중대사를 역임했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류 전 대사가 중국의 당국자들을 수시로 만나 면담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중국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냈다던가 한중관계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숱한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며 북한의 폭침이라던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소행”임을 명시하지도 못했다.
한편, 통일부 장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차기 통일부장관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통일부 업무와는 무관한 “지리학과”교수 출신을 통일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현인택 장관 시절의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통일부장관 임명으로 사실상 통일부는 폐쇄조치 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추석맞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기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통일부장관 기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에서 통일부장관 교체가 반드시 대북정책 기조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심각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
*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www.parkjoosun.pe.kr/bbs/board.php?bo_table=bodo&wr_id=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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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당에서마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지목되었던 회전문 인사의 정점
ㅇ 주중대사 재임시 한중관계는 최악
ㅇ 남북관계 실질적 개선 위한 대북정책 기조전환 촉구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14일 통일부장관 후보자 (류우익) 후보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대표하는 회전문 인사”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도 능력도 비전도 엿볼 수 없는 부적격 인사”라고 밝혔다. 류우익 후보자는 2008년2월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되었으나, 쇠고기 밀실협상과 이에 저항하는 전국민적인 촛불민심에 밀려 쫓겨났던 인사로, 여당에서마저 “인사파탄, 국정농단의 책임자”라고 비판받았던 인사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대통령 취임 초기 고소영, 강부자, S-라인 인사의 책임자가 회전문인사로 돌아왔다”며, “통일부장관 교체로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산가족과 경협사업자들이 실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경력 중에서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 실장으로서 재임 시절 헌법과 법률로서 임기를 보장하는 감사원장 퇴임압력 의혹을 비롯하여 KBS 등 공공기관 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농단의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지목받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정책만을 실행해 옮기는 허수아비 식물장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한, 박 의원은 류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주중대사로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순간에 주중대사를 역임했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류 전 대사가 중국의 당국자들을 수시로 만나 면담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중국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냈다던가 한중관계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숱한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며 북한의 폭침이라던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소행”임을 명시하지도 못했다.
한편, 통일부 장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차기 통일부장관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통일부 업무와는 무관한 “지리학과”교수 출신을 통일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현인택 장관 시절의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통일부장관 임명으로 사실상 통일부는 폐쇄조치 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추석맞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기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통일부장관 기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에서 통일부장관 교체가 반드시 대북정책 기조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심각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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