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15] 주민감사청구 운영현황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따른 감사청구 건의 43.4(226건중 98건)는 ''''''''감사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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