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10915]이명박 정부 기름값 대책 홍수. 실효성없다
의원실
201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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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기름값 대책‘홍수’… 실효성 없다!
정유 4사 압박 통한 가격인하가 유일한 성과!
정유사․주유소 압박해도 10~20원 인하효과 밖에 없어!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나서야!
1. MB의 “묘한 기름값” 발언 이후 정부 기름값 대책 ‘홍수’ … 정유4사 가격인하 초유 업적 이뤄!
2.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검토 없는 기름값 대책, 실현가능성 떨어지고 실효성도 없다!
3. 고유가, 정부만 살 판 났다! … ‘11년 유류세 ‘00년 대비 2배 이상 더 거둬!
4. 정책제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가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