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0915]국감시리즈4-국세청․관세청,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되어 취소된 세액 무려 9조 137억원
의원실
201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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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관세청,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되어 취소된 세액
무려 9조 137억원, 부실과세 문제 시급히 해소해야
- 국세청 8조 2,603억원, 관세청 7,534억원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2007~2011.6) 잘못 부과한 세금이 총 9조 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섭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하여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에서 취소된 세금이 각각 8조 2,603억원, 7,534억원에 이른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과세행정의 신뢰제고 및 과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려 9조 137억원, 부실과세 문제 시급히 해소해야
- 국세청 8조 2,603억원, 관세청 7,534억원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2007~2011.6) 잘못 부과한 세금이 총 9조 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섭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하여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에서 취소된 세금이 각각 8조 2,603억원, 7,534억원에 이른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과세행정의 신뢰제고 및 과세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