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16]국민 법준수도 및 경찰 법집행 수용도 조사 결과
의원실
2011-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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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출범이후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법질서 확립''을 반영하는 ''국민 법 준수도''는 2008년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법 준수도 및 경찰 법집행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조사 시작, 2011년도는 12월경 실시 예정
△국민 법 준수도
- 국민 법 준수 종합지수는 2008년 상반기 50.0점에서 2009년 상반기 48.6점, 그리고 2010년말에는 52.2점으로 나타나 3년동안 2.2점 향상되는데 그쳤으며, ''보통'' 수준이었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홈페이지 : http://www.barun-you.com/
- 전화 : 02-784-6348 / 팩스 : 02-788-3845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법 준수도 및 경찰 법집행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조사 시작, 2011년도는 12월경 실시 예정
△국민 법 준수도
- 국민 법 준수 종합지수는 2008년 상반기 50.0점에서 2009년 상반기 48.6점, 그리고 2010년말에는 52.2점으로 나타나 3년동안 2.2점 향상되는데 그쳤으며, ''보통'' 수준이었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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